[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수익 공유 모델인 '고양형 햇빛연금'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주관으로 지난 18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본관 2층)에서 열린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친환경 워크숍'에는 환경·농업 전문가, 시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황순원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와 박평수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김달수 고양시 민선 9기 인수위원장, 신인선 환경경제위원장, 정현덕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팀장, 안상모 대곡초등학교 교장, 신경미 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에서 신인선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에너지, 농업, 지역경제,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삶과 소득이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규제와 불편’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기회’의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장은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주소를 지적했다. 지난해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양시의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발전량은 경기도 내 14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택 미니태양광지원사업마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위원장은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누가 참여하고 혜택을 가져가는가"에 대한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농촌의 유휴공간, 공공시설 지붕,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이 제시됐다. 민간사업자가 발전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해, 지역사회와 수익을 나누는 '고양형 햇빛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시민의 소득 창출로 직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 본인이 주도해 개정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협동조합과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연계해 탄소중립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망 구축을 제안했다.

신인선 위원장은 "행정이 주도하고 시민이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기본사회'의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환경과 경제, 농업과 에너지, 시민의 삶을 하나로 연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