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윤정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자활·성평등·노인복지기금 직격탄
기금 이자율 3~4%대서 0.6%로
"공공예금 금리 적용"..."이자율 재심의"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장윤정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 사회복지국 소관 3개 기금(자활·성평등·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익률 하락과 이에 따른 원금 손실 우려를 제기하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6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부터 0.6%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3개 기금의 2024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각각 1억원 이상 줄어 최근 2년간 각 기금에서 약 6억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이율은 2024년 3.20~4.25%를 기록해 1억4331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는 이율이 0.6%로 적용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각각 2108만5000원, 22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실현 사업 지원을 위한 '성평등기금' 역시 2024년 이자수입이 1억4232만3000원이었으나, 이율이 0.6%로 떨어진 2025년에는 2123만2000원, 2026년에는 2157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또한 2024년 1억4926만9000원에서 2025년 2213만6000원, 2026년 2120만1000원에 그쳤다.
이자수입이 급감하면서 각 기금의 적립액(원금) 규모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적립액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낮아진 이자수입에 따른 원금 사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액은 2024년 36억5669만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34억1173만원 규모로 약 2억원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예탁금 이자율을 '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로 적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해당 조례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회복지국 기금에서 심의를 건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율과 관련된 사안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더라도, 부서 입장에서는 현행 0.6%보다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국은 예산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필수예산이 많고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그 적립액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된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이 줄어 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건 문제이니 꼭 심의위원회에 이자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