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장윤정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자활·성평등·노인복지기금 직격탄
기금 이자율 3~4%대서 0.6%로
"공공예금 금리 적용"..."이자율 재심의"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장윤정 의원(정발산·풍산·장항1·2동,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 사회복지국 소관 3개 기금(자활·성평등·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익률 하락과 이에 따른 원금 손실 우려를 제기하며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16일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부터 0.6%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3개 기금의 2024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각각 1억원 이상 줄어 최근 2년간 각 기금에서 약 6억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장윤정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중인 장윤정 고양시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이율은 2024년 3.20~4.25%를 기록해 1억4331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했다. 그러나 2025년과 2026년에는 이율이 0.6%로 적용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각각 2108만5000원, 22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 실현 사업 지원을 위한 '성평등기금' 역시 2024년 이자수입이 1억4232만3000원이었으나, 이율이 0.6%로 떨어진 2025년에는 2123만2000원, 2026년에는 2157만4000원으로 감소했다. 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또한 2024년 1억4926만9000원에서 2025년 2213만6000원, 2026년 2120만1000원에 그쳤다.

이자수입이 급감하면서 각 기금의 적립액(원금) 규모도 매년 축소되고 있다. 시 집행부는 적립액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 '낮아진 이자수입에 따른 원금 사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액은 2024년 36억5669만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34억1173만원 규모로 약 2억원 이상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 집행부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예탁금 이자율을 '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로 적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해당 조례에 명시된 예외 규정을 부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시 예산담당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회복지국 기금에서 심의를 건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율과 관련된 사안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더라도, 부서 입장에서는 현행 0.6%보다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복지국은 예산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필수예산이 많고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그 적립액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된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이 줄어 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건 문제이니 꼭 심의위원회에 이자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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