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고덕희 의원(고봉·중산1·중산2·일산2동)

파주 단독 건립 선언에 광역화 흔들
광역화 전제 시 연구용역마저 중단
백석 소각장 2030년 내구연한 도래
“타 지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대안 세워야”

고덕희 국민의힘 시의원(고봉·중산1·중산2·일산2동)
고덕희 국민의힘 시의원(고봉·중산1·중산2·일산2동)

[고양신문] 민선9기 이후 파주·김포시와 추진하던 광역소각장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고양시가 뚜렷한 대안 없이 관련 연구용역마저 중단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기존 백석동 소각장(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만큼 실효성 있는 고양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고봉·중산1·중산2·일산2동, 국민의힘)은 17일 열린 2026년도 환경경제위원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일일 약 32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체 소각장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60%(일일 180톤 처리) 수준에 머물며 상당량을 외부 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창릉신도시 자체 시설(50톤) 외에 파주시 광역소각장(고양시 물량 300톤)과 김포시 광역소각장(고양시 물량 150톤)에 참여해 총 500톤 규모의 처리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두 지자체에 참여 의향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공약 및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광역소각장 대신 단독 소각장 건립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히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포시 역시 건립 예정지인 대벽리 일대 농림지역 협의 문제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고 의원은 “파주시가 사실상 단독 추진을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고양시는 구속력 있는 협약서도 없이 의향서 공문만 보낸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재선 시 기후환경국장은 “파주시로부터 광역화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이 오지 않은 이상 기존 문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비·도비 지원 비율이 높은 광역화 기조에 맞춰 환경부와 경기도를 통해 지속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파주시의 입장 변화에 따라 고양시가 자체 추진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 추진방안 연구용역’마저 일시 중지됐다는 점이다. 2027년 12월까지 예정된 해당 용역의 진행 상황을 묻는 고 의원 질문에 시 자원순환과장은 “지난 2025년 7월 광역화를 전제로 용역을 발주했으나, 파주시의 광역화 중지 입장 등으로 이견 조율이 필요해 현재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예산을 이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고덕희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처음에는 파주시가 보도자료만 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놓고, 정작 시의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며 “용역을 하려면 파주·김포와의 광역화가 모두 성사될 때뿐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되거나 모두 무산돼 처리 용량이 부족해질 경우 어떻게 나아갈지 다각적인 플랜B(대안)까지 도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파주시가 보도자료 하나 냈다고 용역 자체를 멈춰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민선8기 초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압축했다가 중단한 건과, 오는 2030년 운영 기한이 도래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에 대해 정재선 국장은 “과거 4곳에서 2곳으로 압축됐던 자체 후보지는 광역화 논의와 함께 정지된 상태”라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만약 고양시 소각장을 재추진할 경우 부지 선정부터 원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기존 소각장의 보수 및 연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주민 수용성 등 민감한 사안이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주요 민원 회신 내역과 타 시·군 주민 동향 파악 결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 부서의 업무 숙지 미흡을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발생·처리 현황과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광역화 완공 전 연도별 폐기물 수급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고덕희 의원은 “현재 고양시의 소각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의 결정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만큼, 멈춰 선 연구용역의 방향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고양시만의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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