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도내 1위…일산 쏠림 
양도·토지 등 부동산 체납 절반 
체납 37% 외지인…토지세 유출 
특별징수 유용에 공개 사각지대도 

출처: 아이클릭아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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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자체 세입 둔화로 긴축 재정은 물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인 고양시에서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8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공개한 ‘2026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도내 전체 공개 대상은 4029명(곳), 총 체납액은 22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양시 관할(시 본청 및 3개 구청) 신규 공개 대상은 307명(곳), 총 체납액은 134억37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가 287명(곳) 129억5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0명(곳) 4억8000만원이다.

이는 고양시가 앞서 체납액 징수율을 91%로 1%p 끌어올려 어렵게 확보한 추가 세수(약 85억원)의 1.58배에 이르는 규모다. 일반 시민들의 성실 납세로 가까스로 늘린 세수보다 소수 고액체납자가 미납한 세금이 훨씬 많은 셈이다.

개인 지방세 체납 ‘도내 주요 대도시 1위’
고양시의 올해 신규 체납 공개 인원(307명·곳)은 지난해(150명·곳)보다 2.05배 늘었다(104.7% 증가). 도내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면 화성시(37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용인(202명)·부천(201명)의 1.5배, 수원(153명)의 2배, 성남(110명)의 2.8배 수준이다. 2024년 이전 명단까지 합산한 고양시 누적 공개 대상은 총 1796명(곳)으로 불어났다.

특히 법인 체납 비중이 높은 경기 남부 지자체들과 달리 고양시의 경우 개인 체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307명(곳) 가운데 개인이 223명(110억3900만원·체납액 기준 82.2%)을 차지한 반면, 법인은 84곳(23억9800만원·17.8%)에 그쳤다. 이 중 ‘개인 지방세’ 체납자는 209명(106억7300만원)으로 화성(176명), 부천(132명), 용인(108명), 수원(101명), 성남(68명)을 모두 제치고 도내 주요 대도시 중 1위를 기록했다.

관할 구별로는 일산동구가 123명(40.1%)에 체납액 70억8700만원(52.7%)을 기록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어 덕양구 88명(30억5000만원), 일산서구 75명(24억4100만원), 시 본청 21명(8억5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6%가 체납액 38% 차지…부동산·개발 세목에 집중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 구간이 195명(63.5%)으로 인원은 가장 많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 19명(6.2%)이 전체의 38.0%인 51억90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일산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세 체납 상위 1~3위(윤모씨 13억8300만 원, 최모씨 7억5900만원, 권모씨 4억4700만원) 세 사람이 미납한 세금만 25억8900만원(19.3%)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28건(111억1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7%에 달했다. 세부 내역은 종합소득세분 94건(46억6000만원), 양도소득세분 78건(46억5300만원), 법인소득세분 48건(15억33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및 개발 관련 세목의 비중이 높았다. 양도소득 관련 세금(81건·47억7100만원)을 비롯해 재산세(44건·9억9100만원), 취득세(8건·2억8200만원), 개발부담금(5건·1억9500만원), 농지·건축·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6건·1억3700만원) 등 부동산 관련 체납을 모두 합치면 총 152건(49.5%), 65억600만원(48.4%)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80세 이상 초고령 체납자 22명(9억8300만원) 역시 전원 양도소득세와 토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체납자로 확인됐다.

체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토지 재산세 74.4% 관외 누수
전체 공개 대상 중 고양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관외 체납자’는 114명(37.1%), 체납액은 40억6700만원(30.3%)이었다. 파주시(26건·7억7500만원) 등 도내 타 시·군이 57건(18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31건(15억2500만원), 기타 시·도 26건(6억4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시 본청 관할 최고액 체납자인 김모씨(서울 강남구·담배소비세 등 3억7900만 원)를 포함해 1억원 이상 관외 체납자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 고액 체납 39건(9억800만원) 중 74.4%인 29건(6억7100만원)은 타 지역 개발·시행 법인이 미납한 건이었다. 이들은 고양시 내 토지를 보유하면서도 정작 지역에 내야 할 재산세는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관내에 기업 본사가 부족해 법인 세원이 부진한데다, 외지 자본의 부동산 세금 체납까지 겹치며 이중으로 세원이 누수되는 구조다.

납세 도덕성과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법인 체납 84곳 중 절반에 가까운 41곳(11억1700만원)이 건설·시행·부동산·대부 업체였으며,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도 시에 납부하지 않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유용 체납도 8건(2억7000만원)이나 적발됐다. 행정제재·부과금 명단에는 개발부담금 외에도 농지법 이행강제금(7300만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3000만원 등 3건), 보조금환수금(1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한 재정전문가는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외지 법인 및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추적 징수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이나 인허가 제한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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