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후보지 선정 실패
문턱 낮춰 주민공모 유도 
입지선정위원회, 타당성 조사
후보지 순위 정해 내년 결정 

[고양신문] 고양시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모를 다시 시작한다. ‘자원그린에너티파크’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기간은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남짓 가량이다. 그런데 이번 주민공모에서 관심을 끄는 점은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라는 응모자격 요건을 제외하기로 한 점이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친 주민공모에서는 ‘동의율 80%’ 응모자격 요건을 요구했으나, 이번 3차 주민공모에서는 우선 후보지를 먼저 접수받은 후 추후 적정 동의율을 결정·요구하기로 했다. 시로서는 문턱을 낮춰 우선 후보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80% 요건 때문에 좋은 입지임에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주민동의율 80% 요건을 없애고 대신 토지주의 토지매각 동의율 50%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많은 후보지를 모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는 작년 7~9월 동안 1차 공모를 실시, 3곳에서 신청 상담을 해왔으나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후 시는 작년 10월~올해 1월 재공모를 진행해 신청된 5건에 대해 자격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청된 5곳 모두 응모자격 요건인 신청부지 경계 300m 내 세대주 동의율 80%를 채우지 못해 후보지 선정이 또 무산됐다.

이번 3차 공모 이후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청된 후보지에 대해 입지여건 등을 따져보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주민동의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결정하며,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종합적인 평가 후 최종 후보지 한 곳을 결정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고양시 공무원, 시도의원, 토목, 건축, 환경, 법무 등 관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공모 후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청된 후보지 모두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 세대주가 동의하는 지역에만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 등 타당성 조사 방법을 6월 초까지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타당성 조사 방법이 결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그 결과 어느 후보지가 타당성이 높은지 순위를 매겨 일정 순위 안에 들어간 후보지에 한해 전력환경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 주민동의율, 전략환경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후보지를 내년 4월까지 결정·고시한다. 

한편 시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기준 4만3470㎡의 부지와 주민편익시설 부지 2만4463㎡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금을 포함 약 4163억원이며 이중 주민편익시설에는 56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요구하면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시설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가령 전기·가스 충전소 운영권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스마트 팜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