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대통령실 앞에서 "우리 학교를 지켜달라"고 외쳤던 고양자유학교 학생들의 호소가 마침내 관련 부처의 정식 논의 테이블을 이끌어냈다.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이기헌 의원실(고양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양자유학교 폐교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기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실무 관계자,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고양자유학교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부합하는 건축 용도가 부재해 학교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내몰렸던 행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토부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양자유학교 측은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건축법상 특례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는 현행법의 한계를 공유하면서도 사태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배석한 최승원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제도가 교육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교육적 가치를 실현해 온 대안학교가 경직된 토지 이용 규제 탓에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주시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도 요청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자유학교 공동체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