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플랫폼으로 물가안정·소상공인 보호 강조
배달특급 “자립형 공공앱 공유, 디지털 SOC 구축”

[고양신문]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 배달의민족 등 민간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공 플랫폼의 표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산파 역할을 했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단순한 음식 배달을 넘어 생리대 보편 지원, 아동 급식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로 진화하고 있어, 이를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고물가, 공공이 나서야"
작년 12월 19일 진행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물가 상승 구조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시중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39%나 비싸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독과점적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꼬집으며, “왜 시·도마다 공공 배달앱을 제각각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실패를 반복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좋은 표준안 하나를 잘 만들어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쓴다면 구축비를 아끼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 표준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이 중개 수수료를 9.8%까지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되는 시류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 플랫폼이 장악한 시장 질서를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 플랫폼’을 통해 견제하고,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배달특급’, 자립형 공공앱의 표준 모델로 진화중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에 가장 근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주식회사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배달특급을 단순한 배달 중개 앱에서 ‘생활 밀착형 공공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며 흑자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표는 “배달특급은 이미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고, 공공앱은 적자라는 편견을 깨고 흑자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미 검증된 배달특급 플랫폼을 전국의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시하는 ‘플랫폼 공유화’는 각 지자체가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별도의 앱을 만드는 대신, 이미 구축된 배달특급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화 서비스와 소비자 혜택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예산 낭비 방지’와 ‘표준화’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델이다.

특히 배달특급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 △아동 급식 지원(낙인효과 제거) △효도 특급(노인 안부 확인) 등 민간이 수익성을 이유로 외면하는 영역을 파고들며 ‘공공의 가치’를 입증했다. 실제로 배달특급 내 생리대 전용관은 유통 마진을 줄여 시중가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 6개월 만에 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공공배달앱은 공익 기능 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 역시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준다. 보고서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대 9.8%에 달하는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자체 운영형 공공배달앱의 경우 이용자 감소와 재정적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지역화폐 및 소비쿠폰과 연계한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제언했다. 이는 배달특급이 추구하는 ‘자립형 모델’ 및 ‘정부 지원을 통한 전국 확산’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시장 보완재가 아니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지역화폐 연계로 ‘디지털 SOC’ 선도해야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공공플랫폼과의 연계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양시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와 공공배달앱을 강력하게 연계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플랫폼은 이제 도로나 통신망 같은 국가 기간망”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공공 플랫폼망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야 민간 독점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플랫폼 표준화’ 지시와 이재준 대표의 ‘배달특급 전국 공유’ 제안이 맞물린 지금, 경기도 배달특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