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실효성 높여 판로 열어야
단순 복지 넘어 기업 성장정책으로
컨소시엄·공동브랜드로 규모화 추진
민관 협력형 자조기금 모델 도입 제안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고양9)이 도내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와 자조기금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기대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자활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기도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자활기업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과 정당한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자활기업 수는 2018년 238개소에서 2024년 192개소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청소·소독, 주거복지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된 데다 기업당 평균 구성원이 2~4명 수준의 소규모에 머물러 있어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큰 한계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 역시 고질적인 인력난과 자금난, 판로 한계를 주된 경영난으로 꼽았다. 소규모 개별 영업 중심의 취약한 구조 탓에 대형 공공발주 사업에 진입하기 어렵고, 이는 안정적인 매출 확보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기대 의원은 자활기업 정책의 핵심으로 ‘공공구매의 실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교육과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기업 생존의 본질은 결국 안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판로에 있다”며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얼마나 구매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구매가 단순한 선언이나 권고 수준에 그쳐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며 “기관별 구매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고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실적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규모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간 ‘규모화’와 ‘협업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2~4명 규모의 개별 기업이 수억원대 사업을 단독 수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동종 및 이종 자활기업이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공동브랜드를 구축해 더 큰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정책적 판을 깔아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한 ‘자조기금 확대’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자조기금이 상호 지원의 모범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우수 사례를 개별 기업 단위에 가두지 않고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자활기업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 상생하는 자조금융 모델에 도의 지원을 결합한 ‘민관 협력형 금융지원 모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활기업을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짚었다. “자활기업은 복지정책의 종착역이 아닌, 시장에서 당당히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엄연한 경제 주체”라며 “보호 중심의 온정주의적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금융·인력·규모화 등을 망라한 종합적 ‘기업 성장정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활근로로 기술을 익힌 이들이 창업 후 시장에서 탄탄히 자리 잡아야 또 다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진정한 ‘자활의 선순환’이 완성된다”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공공구매 확대와 자조기금 확충, 협업화 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지원 체계 강화 ▲직업교육 연계를 통한 인력난 해소 ▲컨소시엄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 ▲안정적인 사업장 공간 확보 등 자활기업의 자립을 뒷받침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