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8월 11일 ‘산황산 골프장 증설’ 관련 주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131회 고양포럼이 골프장 증설을 찬성하는 일부 참가자들의 고성과 임의적 개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에 포럼을 공동 주관한 ‘산황산을지키는시민연대’ 측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성명서] 제131회 고양포럼이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산황산 골프장 증설 계획의 법적·행정적 절차에 대한 적법성 검토와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숙의를 촉구한다

지난 2026년 8월 11일(화), 백석업무빌딩 대회의실에서는 고양신문과 고양포럼이 주최하고 고양포럼과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가 주관한 ‘제131회 고양포럼 -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이대로 괜찮은가?’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5년간 이어져 온 산황산 골프장 증설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올바른 해결 방안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첫째, 이번 포럼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찬반 대립의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골프장 증설의 찬성과 반대를 동일하게 배치하여 양측의 입장을 비교·논의하는 찬반 토론회나 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 계획과 관련하여 15년 동안 누적된 법적·행정적 쟁점을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차분히 짚어보고, 그 경과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주제 포럼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절차를 벗어난 소란으로 포럼을 무산시킨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재산권 행사나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은 얼마든지 개진될 수 있으며, 포럼의 취지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포럼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의 법적·행정적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이 공론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포럼의 진행 자체를 막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날 포럼은 일부 참석자들의 반복적인 소란으로 기획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일수록 상대의 발제를 경청하고 정해진 절차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민주적 대화의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장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를 분명히 규탄하며, 그 결과 객관적 검토와 숙의의 기회마저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셋째, 법적·행정적 검토와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숙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힌 지역 현안일수록 감정적 대립이나 일방적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법적 절차에 근거한 '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럼의 무산은 이러한 객관적 검증과 민주적 대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나 절실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음 과제들을 끝까지 묻고 지혜롭게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의 행정절차가 법령에 맞게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그린벨트와 자연 녹지가 지닌 공익적 가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정의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고양시를 물려줄 것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합니다.

하나. 민주적 공론장을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공론장을 무력화하고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다를수록 정해진 절차 내에서 경청하고 토론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 산황산 골프장 증설 계획에 대한 적법성과 그린벨트의 공익성을 다루는 공론의 장이 다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골프장 증설 문제를 단순한 찬반 대립이나 사적 이해관계로 격하시키지 않고, 법적·행정적 절차의 적법성과 공공 자연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반드시 다시 만들 것입니다.  

셋.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공론화와 법적 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수록 행정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고양시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의 적법성을 엄중히 검토하고, 시민들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의 무산은 고양시의 민주적 공론문화를 돌아보고 올바른 법적·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산황산의 공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고양시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