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출·재정위기 속 6대 비전 24대 전략 제시
일산·장항IC 병목 뚫고 일산대교 무료화 공조
1조 지역순환경제와 일산테크노밸리 현실화 집중
시장실 이전과 시정회의 중계로 신뢰 회복 모색

[고양신문] 민선 9기 고양시의 4년 시정 밑그림을 담은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 이하 인수위)’의 활동 백서가 공개됐다.

지난 7월 20일 공식 활동을 마친 인수위는 한 달여간의 부서별 업무보고, 현장 검증, 공약 검토를 거쳐 126개 공약과 119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19일 민경선 시장에게 공식 전달된 이번 백서는 지난 시정의 행정 난맥상을 걷어내고 침체된 도시 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한 정책 설계도다.

백서는 현 고양시의 상태를 '복합 위기'로 규정했다. 최근 4년 6개월간 청년층 유출 등으로 2만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해 100만 특례시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고, 일반회계 예산 2조8738억원 중 복지예산 비중이 54%(1조5674억원)에 달해 사회간접자본(SOC)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자체 가용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인수위는 "통계와 행정 편의주의 뒤에 가려진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 언어로 되살려야 한다"며 6대 시정비전과 2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경제] 출퇴근 체증 해소와 1조원 지역순환경제 구축
교통과 경제 분야의 핵심 비전은 '함께하는 교통혁신, 순환하는 경제도시'다. 시민들의 일상적 고통인 출퇴근 정체를 단기·중기적으로 해소하고, 일자리와 자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내부 순환경제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골자다.

교통체계 대전환 및 단기 병목 해소: 만성적인 출퇴근 정체를 빚어온 일산IC~호수로 직결램프 신설을 추진해 중앙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장항사거리 보도를 활용한 좌회전 차로 증설을 즉시 시행한다. 아울러 한강 유일의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경기도·김포·파주 및 국회와 공조해 단계적으로 관철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수요 응답형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과 70세 이상 고령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 제도를 선제 도입하고,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안착시켜 배차 간격 및 굴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관내 기업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 비율을 임기 내 85~90%까지 대폭 상향한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청년기본소득의 조기 정상화와 경기지역화폐(고양페이) 연계를 통해 '연 1조원 규모의 지역 내 소비 순환망'을 다진다.

AI·첨단 신산업 기반 육성: 일산테크노밸리(26만 평) 분양 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 공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창릉신도시 자족용지(38만 평)에는 국비 매칭 기반의 신산업을 집적한다. 킨텍스 일원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실증 거점화와 UN AI 허브센터 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한다. 평화경제특구 대상지는 보상과 기반 공사가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장항·JDS 지역으로 재조정해 공모 당선 확률을 높이기로 했다.

[문화복지] K-컬처 인프라 정상화와 촘촘한 전 생애 복지 안전망
문화복지 분야 비전은 '미소짓는 시민,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로 설정됐다. 문화산업을 자족 기능의 한 축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글로벌 문화산업 육성: 지연됐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시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전향적으로 행사하고, 문화산업펀드 및 콘텐츠 창작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 산업 생태계를 도약시킨다.

시민 중심 일상 문화예술도시 조성: 호수공원을 계절별 특화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사계절 테마공원으로 탈바꿈시키고, 호수예술제·막걸리축제의 글로벌화를 도모한다. 아람누리·어울림누리 시설 현대화와 시립미술관 내실화도 병행한다.

민관 협력 기반 통합복지도시 구현: 복합적인 복지 수요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시장 직속 복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향후 사회복지국 분국을 추진한다. 풍산·중산 생활권 의료 인프라 확충,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일산서구보건소 신축을 통해 공공보건 역량을 강화한다.

기본소득 및 보편복지 강화: 청년기본소득 정상화와 더불어 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교육돌봄] 공공 책임돌봄 모델 정립과 청년 미래역량 강화
교육돌봄 분야는 '내일을 밝히는 교육, 돌봄의 가치를 키우는 도시'를 비전으로 내걸었다. 특히 돌봄정책과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AI 교육 및 맞춤형 미래학습 체계: 시·교육청·학교·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례 교육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기반 디지털 스마트 교실 환경을 조성해 미래인재 육성 기반을 다진다.

평화·민주 교육의 모범도시 구축: 장기 폐쇄됐던 정발산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 운영을 즉시 정상화하고, 사저-교육장-정발산 산책로를 연결하는 평화·민주주의 아카데미 및 역사문화 탐방 코스를 운영한다.

통합돌봄 모델도시 및 사회적경제 육성: '고양통합돌봄센터'를 컨트롤타워로 가동하고, 관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로 육성해 돌봄 수요 충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 작은도서관을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전환하고 늘봄·방과후 돌봄을 확대한다.

청년지원 확대 및 활력 제고: 청년 창업 인프라와 진로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 환경을 마련한다.

[주거안전] 계층별 주거사다리 복원과 24시간 스마트 안전도시
주거안전 분야는 '일상을 지키는 주거안전, 삶을 바꾸는 안심도시'를 지향한다.

공공주택 거주보장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LH·GH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택지 내 청년(행복주택) 및 어르신(영구임대)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대책을 수립한다.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및 규제 개선: 식사·성석·설문 등 비시가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 장기 미활용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의 외곽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복합 산업·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

24시간 움직이는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CCTV를 확충하고,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호흡기 비치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를 넓힌다.

스마트 재난대응체계 혁신: 분산된 방재·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전담 기구를 정비하고, AI 및 디지털트윈 기반의 '5분 내 재난문자 즉각 발송 체계'를 확립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도시환경] 노후도시의 획기적 재정비와 지속가능한 생태평화 도시
도시환경 분야 비전은 '공존하는 생태, 미래를 여는 평화도시'다.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추진하고,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자족용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산-창릉천 국가정원’ 지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도시균형발전 및 자족 기반 확보: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자족용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혁신: 1기 신도시(일산) 특별정비계획과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히 정비하며, 에너지 제로 녹색건축 및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생태환경 보전 및 국가정원 추진: 북한산~창릉천~장항습지~한강을 잇는 복합 수변 축을 구축해 '북한산-창릉천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내수면 국가어항 사업과 연계해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 고봉산 정상부는 토지 소유주와의 상생 협약(MOU)을 통해 시민 쉼터와 치유의 숲으로 개방한다.

공존형 탄소중립 도시 구축: 시민 참여형 '기후시민의회'를 가동하고, 공영주차장과 공공체육시설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발전 모델을 안착시킨다.
 

[자치행정] 문턱 낮춘 열린 시정과 성과 중심 공직사회 혁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분야 비전은 '함께 만드는 자치,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 도시'다. 권위주의적 관행 탈피와 주민참여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정공동체 선도도시 구축: 본관 2층에 머물던 시장실을 1층으로 전격 이전해 시민과의 물리적 문턱을 없애고,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시정회의(간부회의)'를 유튜브 등으로 정례 생중계하여 투명 행정의 새 모델을 정립한다.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정상화: 축소됐던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44개 동 주민센터 문화공간을 야간·주말에 시민에게 개방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개방형 동장 임명제'를 구별로 시범 도입해 풀뿌리 자치를 강화한다.

사법·행정 접근성 확대: 150만 경기 서북부 사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양지원의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민관 공동 연대로 추진한다.

산하기관 경영혁신 및 적극행정 체계화: 6개 시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성과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공직사회에는 파격적인 성과포상제와 정책실명제를 안착시켜 일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한다.

한편 이날 백서 전달식에서 김달수 인수위원장은 “이번 백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 현황을 진단하고 혁신의 대안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기록”이라며 “민선 9기 시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경선 시장은 “백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고양시가 나아갈 청사진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환경 혁신,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역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이번 인수위 백서에 담긴 로드맵을 토대로 부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정기 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백서 전문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