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하고, 브라질에서는 진보 진영 룰라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한동안 남북미 대륙을 휩쓸던 포퓰리즘과 극우화 추세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여전히 극우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독일 내 옛 동독 지역 3개 주에서 치러진 주 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극우 돌풍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9월 6일 치러진 작센-안할트 주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44% 득표로 단숨에 제1당으로 뛰어올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우리나라 한 언론은 ‘2차대전 이후 처음 독일 휩쓴 극우 정당’이란 제목으로 이 충격을 전하고 있다. 

작센-안할트 주와 이웃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에서 9월 20일 실시된 주 의회 선거도 충격의 연속이었다. 여기에서도 독일 대안당은 38% 득표로, 지난 선거보다 두 배 이상의 표를 얻으면서 제1당 지위를 차지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은 주 의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 내 다수 세력이 주 정부를 꾸린다. 그런데 나치 독재를 경험한 독일국민들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래 어느 정당에도 단독 과반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은 건국 이래 늘 여러 정당이 ‘연정’을 꾸려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그런데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이 등장하면서 이 ‘연정’에 금기가 생겼다. 기존 정당 누구도 독일대안당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방화벽(Brandmauer)’을 쌓은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 때문에 작센-안할트 주에서는 정부 수립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전체 주의회 의석 83석 중 39석을 얻은 독일대안당이 정부를 구성하려면 의석 과반수 42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다른 정당으로부터 3석의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작센-안할트 주에서 전후 최초의 극우 정부가 탄생할 것인가와 별개로 왜 독일, 특히 옛 동독지역에서 극우가 극성을 부리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다음 몇 개의 이유를 들어 본다.

첫째,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다. 통일은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동독 주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동독 국영기업이 대부분 민영화되거나 폐쇄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했고, 젊고 교육받은 인구 다수가 서독으로 이주하면서 남겨진 사람들의 열패감이 커졌다.

둘째는 역시 이민 문제이다. 2015년 메르켈 총리가 한 해 90만 명 가까운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독일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 특히 자신들이 독일 내에서 2등 국민 취급을 받는다고 느껴온 동독 주민들은 난민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에도 거부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 틈을 독일 대안당이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선동을 통해 파고든 것이다.

셋째, 최근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쌓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던 값싼 가스 공급 등이 끊기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와의 경쟁 격화로 제조업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공공 서비스 악화는 특히 서독보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동독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요인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존 정당들의 무능이다.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을 새울 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번 독일 지방선거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독일 최대 정당인 기민당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선거에서 의석 배분 최저선인 5% 득표에 실패해 주 의회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극우 정당을 택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①정치인들이 일반 시민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한다. ②선거 때마다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③주류 언론과 정치권이 일반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가만, 여기까지 읽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지 않는가?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