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 권한을 이양받았음에도 전체 지원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통합 지원할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최성원 의원(주엽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단계적 설립과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관내 비영리단체 210곳 중 시 등록 2곳뿐, 권한 이양 후 관리 부재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는 경기도 등록 208곳(본청 89곳, 북부청 119곳)과 고양시 직접 등록 2곳을 합쳐 총 210곳에 달한다. 반면 2020년 이후 등록이 말소된 단체도 약 10곳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단체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특히 2023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으로 특례시장에게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관리, 공익사업 지원 권한이 부여됐다. 그러나 고양시가 직접 등록·관리하는 단체는 2곳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 경기도 등록 단체 208곳은 업무 이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차원의 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질의에서 최 의원이 경기도 등록 단체(208곳)와 고양시 등록 단체(2곳)의 관리 차이를 묻자, 이홍연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 등록된 2곳에 대해서도 따로 구분을 둬서 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해 권한 이양 이후에도 실질적인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부서별 파편화된 사업 추진, 시 “전체 지원 규모 파악 한계” 시인
행정 내부의 칸막이로 인해 고양시 전체의 시민사회 지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이 최근 5년간 공익활동단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묻자, 집행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공익활동 관련 지원사업은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관리하고 있어 시 전체의 지원 규모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5년간의 지원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시가 공익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 자체가 바로 통합 지원 창구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가 공익활동 지원 사례로 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법정단체 운영 지원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등을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법정단체 지원이나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공익활동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시 “내년 추경 반영해 실태조사부터 시작”
최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단순한 보조금 배분 창구가 아니라 시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비영리단체들이 사업비 부족 이상으로 회의 공간 부재, 회계·세무 및 법인 설립 컨설팅 부족, 신규 활동가 교육 여력 부재 등 운영 기반의 취약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 등 1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광명, 구리, 군포, 안성, 안양, 평택 등 6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시민·시·시의회의 숙의를 거쳐 2023년 7월 도내 최초로 협치형 민간위탁 방식의 센터를 열었고, 안양시는 지하상가 유휴공간을 활용해 2025년 8월 정식 개소하며 예산 절감형 모델을 제시했다.

고양시에서도 관내 2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2023년부터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하고, 지난 8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설립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발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경선 시장은 당초 서면 답변에서 “전담 인력과 지속적인 운영 예산이 필요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및 옥상옥 우려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어진 최 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해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필요성이 확인되면 의회·시민사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부서별로 흩어진 최근 5년간의 공익활동 지원 현황 자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합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원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라도록 돕고 행정과 시민이 함께 일하는 협치의 틀을 만드는 기반시설”이라며 “시장이 약속한 실태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특례시 고양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