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수진 의원(덕이·송포·가좌동)

동별 역량 맞춘 탄력 지원 주문
시, 내년 예산 12억7000만원 편성
주민자치 현장 “허탈하고 실망”

[고양신문] 주민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흐름에 고양시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각 동의 역량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문한 시의회의 지적에, 집행부는 전체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획일적 행정으로 대응했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덕이·송포·가좌동,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 사업 관련 예산의 불용(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고양시 주민자치 사업 관련 예산은 44개 동별로 최대 3500만원의 보조금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각 동의 상황과 추진 역량에 따라 예산 사용 편차가 커 일괄적인 한도 부여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고 있는 김수진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1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하고 있는 김수진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이날 김수진 의원의 지적은 이러한 불용액 발생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단순히 예산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 상황과 사업 실적에 따라 3500만원 이상까지도 예산을 과감하게 탄력 지원해 전체 예산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유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즉, 자치 수요가 높은 동에는 더 많은 힘을 실어줘 주민자치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선택과 집중'의 요구였다.

그러나 고양시 주민자치과의 답변은 시의회의 본래 주문 취지와는 반대 방향을 향했다. 주민자치과는 답변을 통해 예산 불용액 발생 예방을 위해 "2027년 예산을 12억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지원의 유연성을 고민하는 대신, 44개 동에 배정되던 예산의 총액 자체를 깎아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 같은 고양시의 행보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기조에 배치되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마을의 실질적인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독립된 자치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할 주민자치회의 손발을 예산 삭감으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일선 주민자치위원들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각 동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에서 돌아온 답이 예산 삭감이라니 매우 허탈하다"며 고양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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