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시의원, 자유한국당 정연우 시의원 시정질의

고양시 최대현안 중 하나인 산황동 골프장 증설문제에 대해 고양시가 사업시행자격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사업진행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마두1·2·정발산·일산2, 사진 위)과 자유한국당 정연우 의원(중산·풍산·고봉, 사진 아래)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시정질의 자리에서 각각 산황동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김해련 의원은 ▲골프장 증설부지가 정수장과 불과 294m로 근접해 농약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2011년 증설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 도시관리계획변경 당시 제출서류미비 의혹이 있다는 점 ▲산황산 녹지 및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도심 숲 보존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했으며, 정연우 의원은 골프장 증설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역할과 구체적인 로드맵, 공동검증단 추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앞서 환경청이 골프장 증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농약에 의한 정수장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건부 동의를 내렸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만큼 범대위와 협의를 거쳐 환경전문가 등을 설치해 별도의 영향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도심 숲의 필요성과 산황동 주변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연우 의원이 질의한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절차과정에서 현재까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재준 시장은 “상위법 제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쨌든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밝힐 수 없지만 뜻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가질의시간에서 “골프장 농약피해 등에 대한 영향검증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할 것인가”라는 김해련 의원의 질문에 이재준 시장은 “충분한 기간을 둘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기상관측소를 운영해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적 위법사항이 없더라도 시민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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