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신청사 ‘원당 원안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당시 추진됐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민선 9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첫 행정절차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민선 7기 당시 타당성 조사와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했으나, 민선 8기를 거치며 사업 계획이 대폭 변경된데다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사업 규모와 예산을 재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고양시 시청사는 고양군 시절인 1983년 건립됐다. 이후 인구가 급증해 107만 명 규모의 특례시로 성장하면서 현재의 청사로는 늘어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본청 공간 부족으로 다수의 부서가 인근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됐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은 물론 부서 간 업무 비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기점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민선 7기의 ‘원당 건립’에서 민선 8기의 ‘백석 이전’을 거쳐 민선 9기 들어 다시 ‘원당 원안 건립’으로 돌아가게 됐다.

시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분과 변화된 사업 여건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현실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다. 재조사를 맡은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IMAC)는 향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투자심사를 다시 받기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행정 절차가 재개됐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예산 확보다.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설비가 크게 올라 당초 2900억원 규모로 추산됐던 건립비도 상당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건립 기금 추가 확보와 함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청사 건립과 이전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주민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 시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 원안 건립의 당위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신속히 입증하겠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 없이, 107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와 착공 등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