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민선 9기 고양시의 핵심 복지 청사진인 ‘고양형 서로돌봄’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처음 공개됐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전달체계를 벗어나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와 민관 거버넌스를 결합한 풀뿌리 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서 열린 ‘고양형 통합돌봄 발전방향 모색 포럼’에서는 민선9기 시정백서에 수록된 통합돌봄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복지 관계자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석해 민선 9기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복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기존 팀 단위 업무를 확대해 3개 과 이상 규모의 ‘통합돌봄국’을 설치한다. 당초 선거 공약이었던 ‘과’ 단위 신설 구상보다 행정 추진체계가 대폭 격상된 셈이다. 아울러 읍·면·동 생활권 단위의 ‘돌봄마을회의’와 거점 공간인 ‘돌봄마을센터’를 구축하고, 경로당을 건강사랑방으로 전환해 촘촘한 모세혈관형 전달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민선 9기의 정책 설계를 높이 평가했다. 김 소장은 “민선 8기의 소극적 계획과 비교해 행정조직과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대폭 강화됐다”며 “통합돌봄 선도도시로 꼽히는 부천시나 광명시, 광주 광산구 등의 기존 모델과 비교해도 계획 수준만 놓고 보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진일보했다”고 분석했다.

시 단위 거버넌스에 그치는 중앙정부 모델과 달리, 읍·면·동 단위 실행조직을 명시하고 주민 주도성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다.

다만 완성도 높은 청사진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소장은 우선 제도적 기반 정비를 꼽았다. 그는 “현재 백서에는 기구 개편 위주로 담겨 있다”며 “돌봄마을회의와 주민주도 일상돌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행 ‘고양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구조와 사업 영역의 구체화도 주문했다. 백서에 명시된 임기 내 총사업비 76억원에 대해 김 소장은 “센터 설치와 기관 운영비 성격이 짙다”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일상돌봄 사업을 명확히 설계해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노인·장애인뿐 아니라 아동과 먹거리 돌봄을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정책 성공을 위해선 행정뿐 아니라 현장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가 실행 주체로 서야 한다”며 “오는 10월 본격화되는 주민자치회 전환 법제화에 발맞춰 정부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고양시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추진단의 실태조사 및 주요 활동 발표와 함께 일산병원, 흰돌복지관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과 풀뿌리 민간조직이 결합하는 새로운 돌봄 생태계 구축에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