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규모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도교육청은 22일 조원청사에서 안민석 교육감과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비롯해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이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1대 1로 밀착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학교 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부담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흡수하겠다는 취지다.  
선발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전직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친 역량 강화 연수를 이수했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및 회복,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선생님들이 수업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이라며 전담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전담관 출범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온전히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구조적인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정당한 교육 주체의 의견 개진 창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악성 민원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현장 개입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00명의 인력이 경기도 내 방대한 학교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담관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