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9기 첫 조직개편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전담 조직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하자 도내 현장 단체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지난 21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경제실·미래성장산업국·국제협력국·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로 통합하고, 사회혁신경제국 설치 근거인 제2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 삭감 폭은 더욱 컸다. 최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된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은 올해 본예산(567억원) 대비 56.5% 줄어든 247억원만 반영됐다. 관련 사업 수는 51개에서 31개로 축소됐고, 도비 투입 사업비는 신청액(261억원)의 절반 수준인 131억원에 그쳤다.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7600만원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돼 ‘0원’으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마을기업협회·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경기도자활기업협회·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경기소셜벤처협의회·경기사회적경제센터협의회 등 ‘경기도 사회연대경제 6개 부문 현장 당사자조직 협의회’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이나 산업정책이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와 돌봄, 지역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영역”이라며 “이를 투자유치·반도체 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실의 한 기능으로 축소·분산할 경우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31개 시·군과 현장을 조정해야 할 광역정부의 역할까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안 철회 및 전담 국 단위 조직 존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대에 맞춘 인력·예산·정책 조정기능 강화 △안정적인 예산 및 지원체계 보장 △당사자조직과의 공식 협의 및 공론화 절차 마련 등 4대 요구안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고양시갑)·염태영(수원시무)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현장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3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전담 지원체계를 축소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돌봄을 이어온 사회연대경제 사업이야말로 핵심 민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고양9) 또한 “사회적경제원의 본연 업무가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만 남겨두고 목적사업비를 전액 삭감해버리면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라며 도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비판했다.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지사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특히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 등 관련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각계 단체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다음 달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는 가운데,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경기도가 전담 조직 유지와 삭감된 예산 복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