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해림 의원(행신1·3·행주·능곡동)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사업 지지부진
준공 앞두고 실효성 없는 교통평가 
국공유지 사전 청산 미뤄 보상비 급증
“타 지역 사업에서 타산지석 삼아야”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신1·3·행주·능곡동)
이해림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신1·3·행주·능곡동)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이해림 의원(행신1·3·행주·능곡동, 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주먹구구식 행정과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공유지 금전 청산을 미루다 불어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6년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혁신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5년 넘게 사업 기간과 특별회계가 거듭 연장되고 있는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덕양구 고양동 584·673·688번지 일원) 추진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리면서 재정 집행률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짚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정률이 93%에 달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주택과 건물이 들어서 주민들이 수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단지 내 도로망도 모두 개통된 상태다.

문제는 시가 개발이 거의 끝난 시점에 예산 4800만원을 들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뒤늦게 추진했다가 현재 중단했다는 점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교통 혼잡을 미리 예측해 도로 폭을 넓히거나 진출입로를 바꾸는 등 사전 대책을 세우는 절차다. 하지만 시가 뒤늦게 무의미한 용역을 발주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다 입주해 살고 있고 준공과 환지 처분만 남은 마당에, 이제 와서 평가 결과에 따라 도로를 새로 넓히거나 구조를 바꿀 수 있겠느냐”며 “결론이 나와도 현장에 반영할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용역에 애꿎은 예산만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10년째 미뤄진 국공유지 금전 청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도시개발법 제46조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환지계획 인가가 났으며, 사업 부지 내 기획재정부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소유 토지는 금전 청산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결정됐다.

이해림 의원은 “민간 사유지는 보상가 이견이나 소송 등으로 청산이 지연될 수 있지만, 국공유지는 부처 간 협의만 거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즉시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며 “땅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지 않나. 시가 2016년 인가 직후 감정평가를 거쳐 조기에 금전 청산을 마쳤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0년간 청산이 미뤄지면서 땅값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의원은 “연평균 3~5%의 지가 상승률과 주변 개발 여건을 감안하면 과거 100만원이면 됐을 땅을 지금은 150만~160만원을 주고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가 확보한 교부금 예산은 약 27억원인데, 추산되는 청산금은 41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는 “과거 담당자들이 수차례 바뀌면서 국공유지 사전 청산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거나, 국공유지 지가 상승률과 은행 예탁 이자 등을 비교해 일괄 정리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시의 이 같은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며, 전체 청산금 41억원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예산 27억원이라도 우선 집행해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국토부·국방부와 진행한 협의 내역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를 산출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해림 의원은 “시 집행부가 환지 처분과 소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식사지구 같은 소송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남아 있는 덕이지구 등의 사업에서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공유지 금전(현금) 청산 시 신속히 감정평가와 부처 협의를 진행해 시 재정 손실을 막는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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