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묻을 곳 없는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2년 내 포화
대체부지 찾기도 어려워 
쓰레기양 자체 줄일 수밖에  

“쓰레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버린 폐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해법일 뿐이다.” 

매일 수도권에서 1만2000톤 규모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이제 외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쓰레기 처리의 최종 단계인 ‘매립’이 이뤄지는 곳조차 이제 ‘쓰레기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경기도, 서울, 인천의 소각되지 못한 쓰레기가 매립되는 수도권매립지가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중 제1매립장은 2000년, 제2매립장은 2018년에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립을 할 수 없다. 현재 3-1매립장에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마저도 이미 수용능력의 60%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매립이 진행되는 수도권매립지(3-1매립지)의 매입가능 총용량은 1819만1163톤인데, 11월 현재 이미 1135만5795톤의 쓰레기가 차 있다. 62.42%가 채워진 셈이다. 산술적으로 수도권 2600만명이 하루에 매립하는 쓰레기가 약 1만2000톤인 것을 감안한다면 2년도 되기 전에 3-1매립장도 쓰레기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매립 금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이나 소각 후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다. 이제 수도권 주민들에게 남은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장정구 전 인천환경특별시 추진단장은 “쓰레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해법은 바로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2년 고양시 전체 매립량 중 생활쓰레기 70%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고양시 제2차 자원순환집행계획’에 따르면, 고양시에서는 지난 13년(2010~2022년)간 연평균 206만톤의 쓰레기를 배출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17%인 35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생활쓰레기는 급증했다. 고양시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2019년 34만1969톤이었다가 2020년 36만3770톤, 2021년 47만3565톤, 2022년 48만8602톤으로 증가한 것. 이는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그래프 참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양시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쓰레기는 8239톤이다. 이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7413톤(90%), 소각되는 것이 350톤(4.2%), 매립되는 것이 315톤(3.8%), 기타 161톤(2%)다. 고양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1338톤으로 전체 쓰레기(8239톤)의 16.2%다. 고양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1338톤 중에서 재활용되는 것이 972톤(72.6%), 소각되는 것이 148톤(11.1%)%), 매립되는 것이 217톤(16.2%)톤(3.8%), 기타 2.1톤(0.02%)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양시가 수도권매립지에 하루에 매립하는 전체 쓰레기(315톤) 중에서 생활쓰레기가 217톤으로 7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생활쓰레기보다 훨씬 많이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고양시에서 하루에 5126톤 배출되는데 99%(5107톤)가 재활용되고 나머지(29톤)은 소각된다. 이처럼 통계에서도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부터 재활용 의무 지키도록 규제책 필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현 생활폐기물 처리 경로를 쓰레기 감량→소각→매립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쓰레기 감량→자원화→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감량 등의 목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도 함께 달성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정도 순기능을 해왔다. 한국폐기물 협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쓰레기 총 배출량은 33% 감소했고 재활용량은 35% 증가했다. 

하지만 분리수거된 재활용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쓰레기종량제의 한계도 있다. 쓰레기종량제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재활용보다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량을 위해서는 쓰레기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기 보다 대기업이 제품 생산 단계부터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국내에서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사용금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EU(유럽연합)에서는 올해 7월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가능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규제책을 발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장재, 전자제품, 자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 대해 친환경으로 설계되고 제조될 수 있도록 강화된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