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합평가 인센티브 32억원 전액 삭감
고양시, 예산 편성 뒤 사업 재조정 혼선
민간위탁 '미흡' 기관 재선정 문제도 지적

[고양신문] 김운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9일 열린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의원은 정부합동평가와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운영, 민간위탁 성과관리 문제를 잇달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5년 6억6500만원, 2026년 9억3600만원 등 2년간 약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사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에는 평가에 기여한 공직자들에게 포상금 형태로 일부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올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유로 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문제도 함께 꺼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확보한 반면, 정작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지급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32억원은 재정여건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고양시 사례를 들었다. 해당 평가에서 고양시는 인구 규모가 큰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Ⅰ그룹에서 3위를 기록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제로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와 자원순환을 위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등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준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시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고양시는 관련 사업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삭감·정리해야 하는 등 행정적 혼선을 겪게 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경기도의 평가를 믿고 성과를 낸 시군에 약속한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 측면에서 분명히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가 결과와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은 그것을 믿고 사업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예산까지 편성하는데, 도의 재정사정을 이유로 계획을 뒤집으면 그에 따른 혼선과 부담은 결국 시군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조정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부족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도청 직원들이 평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점과 시군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뒤에도 기존 수탁기관이 다시 선정된 사례를 제시하며 “평가 결과가 실제 재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한정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기관을 재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예외가 반복되면 평가제도 자체가 형식화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예외적 재선정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의 중심을 잡는 부서인 만큼 도와 시군, 공직자들이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