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경기도 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2)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교육지원청(고양,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연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조치의 연속성 확보와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이윤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4년 2.0%에서 2025년 2.4%, 2026년 2.7%로 3년 연속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교실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와 사실관계 조사 등이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교사가 변경되거나 사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존 보호조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인계·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 행정의 연속성을 촉구했다.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른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특히 소규모학교는 학급교체가 어렵고 학급을 분리하더라도 교내에서 학생들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물리적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지원청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도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의원은 “학생별 학습 수준과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져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지원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기초학력 보장 모두 학생들이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거듭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