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문
손동숙 의원(장항1·2동 정발산동·풍산동)

원장 공모 104일 지연 논란
후보·심사위원 인수위 출신
심사위원 2명 경찰 고발
고양시 “절차상 문제없다”

[고양신문] 제5대 고양연구원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한 비판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손동숙 시의원(장항1·2동 정발산동·풍산동, 국민의힘)은 10일 고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연구원장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임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재공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손동숙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손동숙 의원. 고양시의회 제공

손 의원은 우선 공고 시기 지연과 선임 과정의 졸속 진행을 문제 삼았다.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전임 원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기한은 5월 21일이었으나, 실제 공고는 104일이나 지연된 9월 2일에야 이뤄졌다. 반면 공고 후 26일 만에 면접이 열렸고, 34일 만인 10월 6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자가 의결되는 등 후속 절차는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공고 지연 사유와 관련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연구원에서 올라온 사안을 결재했다”며 기한을 넘긴 책임이 전임 시장 체제에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손 의원은 “7월 1일 이후 63일이 지연된 것은 현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원장 후보 2명이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심사한 추천위원 6명 중 3명 역시 동일한 인수위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인수위 출신 후보는 4명에게, 나머지 후보는 6명에게 심사를 받는 구조가 됐다.
또한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3이 규정한 지방의회 추천 몫(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고양연구원 추천위 구성에 단 한 명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연구원이 점수 산정 근거로는 이 지방공기업 기준을 들면서 위원 구성에는 따르지 않았다”며 “어떤 건 따르고 어떤 건 안 따른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면접 심사 과정의 불공정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심사위원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적용받은 이들 위원이 인수위 출신 후보는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후보만 평가해 상대평가의 공정성이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절차 하나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위원 구성부터 채용 전 단계의 공정이 무너졌다”며 이 결과를 임명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이번 인사 논란과 함께 고양연구원의 고질적인 조직 문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양연구원은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인사·채용 관련 부적정 등 감사 지적으로 내홍을 겪어왔으며, 2021년 A등급이던 경영평가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C등급으로 하락하는 등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손 의원은 “원장 선임의 기준은 시장과의 인연이 아니라 연구의 전문성, 정책 판단의 독립성, 조직을 정상화할 실질적 역량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행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제5대 원장 공모는 「지방연구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조직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2023년 종합감사 지적 사항 9건에 대해 전액 환수 및 시정 조치를 이행 완료했으며,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해 2025년 경영평가에서 B등급으로 반등했다”고 해명했다.
민경선 시장은 답변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심사위원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즉각적인 임명 보류 요구를 일축했다. 민 시장은 수사 결과와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수사와 검증에서 하자 확인 시 처음부터 재공모할 것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공고 시기 결재 문서 및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할 것 △시의회 추천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 등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손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문서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고강도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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