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시민들이 매달 내는 하수도 요금은 해마다 10%씩 오르고 있지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에 쓰여야 할 사업예산은 절반 가까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공사비는 수백억원 불어났고, 미집행된 1336억원은 시 금고와 기금에 방치돼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희정 고양시의원(주엽1·2동,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 예산서와 결산서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사업소 계속비 사업의 구조적 부실을 질타했다. 계속비는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금액(연할액)을 의회가 미리 승인하는 제도다.

매년 절반만 쓰고 넘기는 계속비… 지연될수록 공사비 눈덩이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수도 계속비 예산 627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326억원(51.9%)에 그쳤다. 나머지 298억원은 2026년으로 이월됐다. 전년도 이월 예산 210억원 역시 절반 수준인 104억원만 집행됐다. 2025년 완공 예정이었던 덕이·흥도·화전대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조차 64억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겼다.

상수도 분야도 마찬가지다. 2025년 계속비 181억원 중 27%만 집행한 채 132억원을 이월했다. 특히 주교배수지 증설공사는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 57억원과 감리비 1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가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

게다가 사리현·지도1·풍동도촌·삼송지축 등 4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정률 98% 단계에서 설계가 일시 정지된 채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당초 이들 사업에 2027년 한 해 동안 105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했으나, 불과 1년 만에 연할액을 130억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920억원의 투입을 2028년 이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완공 시점도 2029년 12월로 일제히 연기됐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총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1년 대비 사리현 하수관로 사업비는 282억원에서 434억원으로 54%, 지도1 사업비는 11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대자1·2 사업은 정비 구간이 19.9㎞에서 14.1㎞로 29% 축소됐음에도 총사업비는 오히려 40억원 늘어 ㎞당 공사 단가가 72% 치솟았다. 전 의원은 “사업이 지체될수록 물가 상승 탓에 공사비가 오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통장에 잠긴 1336억원과 보조금 반납…통계 불일치도 심각
이뿐만이 아니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인상해 왔다. 그러나 공사 집행이 지연되면서 2025년 말 기준 하수도특별회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36억원, 정기예금 300억원, 현금 200억원 등 총 1336억원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새 약 43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수도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긴 예탁금은 2021년 50억원에서 2025년 728억원으로 14.6배 급증했다. 시설 투자에 쓰여야 할 하수도 자본적 지출 가운데 예탁금 비중은 10%에서 53%로 역전됐다. 시는 2023년(382억원)과 2024년(459억원)에 예탁금을 편성만 해두고 실제 맡기지 않다가 2025년 들어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예탁했다.

반면 제때 집행하지 못해 반납한 국·도비 보조금은 2025년 상하수도를 합쳐 약 20억원에 달했다. 결국 시민에게는 시설 개선을 명분으로 요금 부담을 지우면서 정작 걷힌 돈은 엉뚱한 곳간에 묵혀두고, 미숙한 행정 탓에 확보된 외부 지원금마저 허공으로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서와 결산서 수치가 어긋나는 부실 장부 실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2024년 제3회 추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에는 계속비가 ‘해당없음’으로 기재됐지만, 부속서류인 계속비사업조서에는 13개 사업(3530억원)이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역시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서 ‘기존’ 란에 2020년까지 490억원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적었다가, ‘변경’ 란에서는 지출액을 49억원(결산서상 실제 지출 약 52억원)으로 수정해 서류상 지출 실적 441억원이 증발했다. 덕이 하수관로 사업의 2020년 누적 지출액 역시 2021년 예산서(25억원)와 2022년 예산서(90억원)가 달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하수도 예산에서 의회 의결 없이 단체장 승인만으로 처리하는 ‘건설개량이월’은 12건(101억원)에 달했으나, 지방재정법이 권장하는 ‘채무부담행위’는 단 한 건도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시 “기재 오류 인정…국비 배정 시기에 맞춘 불가피한 조정”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답변을 통해 2024년 예산총칙 내 ‘해당없음’ 표기는 단순 기재 오류였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속서류인 계속비사업조서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만큼, 그해 이월된 111억원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변동에 대해서는 “당초 기재된 490억원은 2013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정한 개략사업비였으며, 이후 실시설계와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약 402억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연할액이 해마다 순연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사리현·지도1 등 계속비 사업의 연할액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수립한 연차별 계획”이라며 “국비 반영 시기와 규모에 따라 세출예산을 미편성하거나 후년도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총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사업의 투자심사 재심사 여부를 두고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사업이므로 법령상 제외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집행 여유재원의 기금 예탁은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 자금을 운용한 것이며, 향후 일정에 맞춰 적기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희정 의원은 “국비 배정 지연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본질은 치밀한 투자 계획과 사업 관리의 부재가 부른 참사”라며 “1336억원을 통장에 묶어두고도 제때 공사를 집행하지 못한 행정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1336억원에 대한 연도별·사업별 투자계획 공개 △국비 확보 및 설계 완료 전 공사비·감리비 선편성 금지 △5년 초과 계속비 사업 연장 시 별도 의결안 제출 △과거 실적 수치 오류 정정 및 분기별 집행 현황 의회 보고 △보조금 반납 방지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등 5대 개선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