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역 장애인 당사자·가족 단체인 느린이웃사회적협동조합(이하 느린이웃조합)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양시의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반기며 실효성 있는 설계를 주문했다.

느린이웃사회적협동조합(이하 느린이웃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의안번호 107)가 원안 가결되고, 2027년도 사업비 9700만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양시가 예산 범위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에 따라, 앞으로 특정 복지기관이나 단체의 소속·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내 모든 발달장애인이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조례안은 지난달 2일 공소자 의원(중산1·중산2·고봉·일산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길종성·장윤정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장예선 의원 등 12명이 찬성했다. 이후 10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이웃조합 측은 공 의원이 본인의 소속 상임위원회가 조례 소관 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와 다른 기획행정위원회임에도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당선 4개월 만에 조례를 발의하고, 선언적 입법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비 9700만원 편성까지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례 심의에 참여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상점이나 대중교통, 놀이터 등 일상 공간에서 예기치 못한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외출과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우발적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역시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상을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 지역사회 내 최소한의 공동체 안전망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느린이웃조합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고양시와 시의회에 세 가지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본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새해 시작과 동시에 보험 계약 및 적용이 이뤄지도록 ‘보장 공백 없는 신속 집행’을 요청했다. 조례 제정 이후 실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연초 사고 발생 시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례 제6조 제2항이 보장 기간과 보장 금액, 자기부담금, 면책 사항 등 핵심 조건을 시와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만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약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방식의 개선도 과제로 꼽혔다. 조례 제7조는 보험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를 고양시 홈페이지에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발달장애인 가정에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느린이웃조합은 단순 홈페이지 공지를 넘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 안내서’ 제작과 복지관·학교·자조모임 등을 연계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느린이웃조합 관계자는 “공약 제안부터 입법, 예산 확보까지 추진해 준 공소자 의원과 심의에 함께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합 역시 발달장애인 가정에 제도를 적극 알리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