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면적(평형) 변경 논란이 일고있는 식사지구 GS 아파트의 시행사인 D 업체가 고양시의 건축심의 유보 결정에 대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9일 D 업체는 “이번 일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질의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평형 변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중앙부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기존 회신이나 구체적 정황 등을 통해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토해양부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D 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식사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이나 최근까지 미분양이 계속됐다. 이에 업체측은 대형 평수를 중형으로 변경하겠다며 지난 7일 고양시에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A1, A2블록의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건축심의(안)’을 제출했다. 4천683가구 중 1천798가구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형 위주로 다시 설계해 기존 계획보다 중형을 556가구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약 109㎡(33평형)∼195㎡(59평형)와 128㎡(39평형)∼274㎡(83평형)를 109㎡(33평형)∼138㎡(42평형)과 112㎡(34평형)∼142㎡(43평형), 145㎡(44평형)∼161㎡(49평형), 195㎡(59평형)∼284㎡(86평형)로 바꿔 짓겠다는 것이다.그러나 D업체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대형 평형 위주의 고품격 단지라고 홍보하고 이제 와서 평수를 변경하는 것은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평형이 변경돼 가구수가 늘어날 경우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줄어들고 단지가 혼잡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와 관련 고양시도 D업체가 신청한 건축심의(안)에 대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유보’ 결정을 내리고 14일 업체측에 통보했다. 고양시는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과 관련법령 검토 등을 이유로 심의안건 상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입주예정자의 주요민원인 입주예정자의 동의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시에서 결정한 바는 없으며 이 문제 역시 주택공급면적 변경 문제와 연계해 신중한 법령 검토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D업체 관계자는 “처음 우리가 계획한 단지가 평균 171㎡(52평형)인데 수정된 계획은 평균 152㎡(46평형)이다. 이 정도 차이면 아파트의 품격이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회사와 고객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박기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