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유로 법적 구속력 없는 투자·업무협약 남발과 ‘성과 부풀리기’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됐다.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협약이 아닌 책임있는 행정과 내실있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19일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정발산·중산1·중산2·일산2)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시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작년 한해 2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분석결과 업무협약 24건 중 20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울뿐인 협약을 마치 투자유치의 성과로 자랑한 것은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1건의 투자협약(LOI) 또한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과 달리 실제 투자유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다.  

투자협약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해련 의원은 무려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투자유치 발표로 화제가 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의 협약<본보 관련기사 '고양시에 1조3천억원 투자?… 등록단체 아니고 기금도 없는데' >을 거론하며 약속된 투자금이 가상화폐(코인) 투자금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출범 5일된 단체가 10억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기금조성방식, 투자이행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여러 정보에 따르면 이 단체가 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은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오늘 (처음) 상황 파악이 됐다”면서도 “앞으로 미래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시기이고 현재 가상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김해련 의원의 주장은 달랐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를 악용한 코인 사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지자체 업무협약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해당 단체가 고양시와의 업무협약을 미끼로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악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고양시의 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는 물론이고 대규모 금전적 사기피해까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 따르면 모 업체는 4조원 대 코인사기에 실제로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협약을 악용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으로 남발된 투자협약이 경자구역 등 국가공모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확인 결과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 신청서에 해당 투자협약이 근거자료로 포함됐는데 왜곡된 자료는 왜곡된 정책결정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며 “국가공모사업에 지정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왜곡된 기초자료에 근거해 지정될 경우 자칫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국가산업단지공단의 23년도 4분기 통계(24.3.15.자)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하위 3곳의 분양률은 부산에코델타시티 9%, 대구신서혁신도시 26%, 인천경제자유구역 6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지정만 되면 높은 분양률이 보장되던 과거와 다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출범 5일밖에 안된 곳의 투자협약 1조3000억원을 근거로 국가공모사업에 도전한 것은 향후 고양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련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북경자동차 투자유치 허위발표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본보 관련기사: 북경자동차 4조원대 투자유치? 당사자는 "사실무근" 발끈).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라며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08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 업무협약과 이를 근거로 한 성과홍보는 이제 멈추고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