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장장 5개월간 릴레이 시위를 펼쳤던 고연차 법인택시 기사들이 지난 10월 말부터 고양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23일 시청 정문에서 만난 김기영 개인택시권리찾기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답답한 심정을 잘 헤아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시 소통협치담당관의 말을 믿고 시위를 중단했던 것인데, 이후 아무런 연락도 조치도 없었다”면서 시위를 재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의 손에는 여전히 ‘고양시는 시민의 발이 되는 개인택시 증차하라, 20년 무사고 택시 감차 웬말이냐’라고 적힌 팻말이 들려 있었다. 김 위원장은 “20년 넘게 법인택시를 운전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일해왔는데, 올해 초 고양시의 적정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서 오히려 ‘679대 감차’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 20년 이상 고연차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여 명에 달한다.  

지자체의 택시 총량은 5년에 한 번 국토교통부가 정한 계산법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용역 결과 역시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운행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한 객관적 수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차고지에 멈춰서 있는 택시들까지 다수 포함됐다”면서 “시민들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데, 지자체는 택시가 넘친다고 말하는 게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 측은 “인근 도시들은 자율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김포시 53대 증차, 양주시 41대 증차, 파주시 5년간 순차적 증차를 합의했다”면서 “고양시도 자율조정위를 열어 택시 수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고연차 법인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양시 담당부서는 “고양시 택시가 과공급 상황이라는 것은 수치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장은 자율조정위 개최 요구에 대해 “자율조정위를 거쳐 지자체 재량으로 증차할 수 있는 범위가 적정 총량의 10%다. 하지만 고양시의 경우 적정 총량이 2157대인데, 현재 2836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다. 이미 초과 분량이 1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자율조정위를 개최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연차만 채우면 개인택시 면허가 나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연차 기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총량제 결과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늘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역 결과만 내세우며 소통을 단절하지 말고, 현실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