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으로 갔다 온 33번 해외출장"
항공 증빙서류 등 첨부 필수서류 누락 
"지난해 행감 지적에도 안 고쳐” 맹폭  
수요조사와 계획 없는 출장, 그대로       

[고양신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무국외 출장 규정 미준수 문제가 올해도 지적됐다. 2022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이동환 시장의 ‘33번 국외출장’ 이 ‘너무 잦다’는 시각 외에 ‘즉흥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정민경 의원(능곡·백석1·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행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의 공무국외 출장 규정 미준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양시 공무국외 출장 규정에 따르면, 출국 7일 이전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서를,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우선 결과보고서가 미진하다는 점, 특히 첨부해야하는 필수서류 누락이 지적됐다. 정 의원은 △항공·철도·선박 운임 영수증 △숙박비 실비 정산 시 숙박 일시·장소 증빙서류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향후 시정 반영 계획 등 출장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과 첨부서류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후 숙박비 내역 일체, 준비금 증빙 서류, 신규 항공 마일리지 입력 내역 캡처본 등이 전혀 없다. 파리 올림픽에 갔다 왔을 때도 항공권 증빙서류부터 빠져 있다. 경자구역 추진 건으로 독일과 영국에 갔을 때도 숙박비, 항공 마일리지 증빙서류가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시장의 잦은 국외출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더 서류를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경희 행정지원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항공권의 경우 비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숙박비는 시가 총액의 100%가 아닌 85%나 80%로 지원하면 정산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정민경 의원은 “그럼에도 빠진 필수 서류는 많다. 지금까지 시민 세금으로 갔다온 33번 해외출장에서 각각 누락된 결과보고서 첨부서류를 전부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결과보고서 필수서류 누락뿐만 아니라 시장의 계획 없는 즉흥적인 해외출장도 지적됐다. 정민경 의원은 올해에만 5번 국외출장을 갔는데, 아무런 수요조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지난 행감 때 최소한 1년 정도의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수요조사 후 출장리스트를 작성한 후 국외출장하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시장이 즉흥적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년 8월 16일 시장의 출장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8월 19일 일본 출장 계획서가 올라왔다. 투자를 한다는 해당 일본기업 나이티에 대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나갔다”면서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가 일본 업체 ‘나이티’와 체결한 300억원 규모 투자 의향서에 대해서도 “재무제표가 없고 주소지가 가정집 아파트”라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한편 공무국외 출장을 총괄하는 시 행정지원과는 내년 시장의 국외출장 대상지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호주, 11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글로벌 컨퍼런스(호주, 하반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탈리아, 2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일본, 9월) 등 4곳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