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높일 수 있는 정책 1순위
18대 총선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잔뜩 목소리를 높이는 후보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다. 국민을, 시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유권자는 드물다. 이 같은 신명나지 않는 선거문화가 정작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에 본지는‘선거는 유권자들을 위한 축제 마당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시대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필요
김기봉 /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먼저, 복지에 대한 1차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절대빈곤계층과 도움과 지원이 필요로 하는 대상자(장애인, 독거어르신, 치매,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등) 및 가족과 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지정책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대적 흐름과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 빈곤이나 신빈곤계층 발생, 생애전환기에 따른 서비스이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및 제도의 차별성 등 새로운 복지환경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해 지역의 복지전문가와 함께 고민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전문성과 명예 존중에 대해 제도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사회복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휴머니즘에 의한 따뜻한 마음이 중심이 되어 이뤄지고 그 중심에 선 사회복지종사자의 만족도, 성취감이 높아야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육환경 개선 시급하다
박이선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둘째,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야한다. 고양시 학교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학교와 운동장만 달랑 지어졌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 강당과 체육시설이 포함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 학교 내 학생 동아리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학교 밖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제약되어있다. 또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운동장 외에는 없으며 다른 종목은 스포츠센터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야한다. 1인 1기를 위해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시설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러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시설이 마련되어야한다. 이 시설을 낮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오후에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고양시가 명실공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뉴타운 주민 재정착 방안 절실
김순태 / 성사동 주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원당 주민들이 뉴타운 이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공약을 바란다. 원당이 명품뉴타운이 된 뒤에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주민들이 숙원하던 뉴타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 대부분이 원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공립보육확충특별법’제정해야
김민문정 / 민우회 공동대표
또한 점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 또는 임신·출산·자녀양육기의 고용단절 등으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이 사회보험이 제공하는 안전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되었으나, 여성가구주 혹은 여성노인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의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제도 변화가 초래한 성별 효과, 또는 여성 수급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여성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사회 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한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 총체적 대안담은 공약 필요
최영준 /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대표
아울러 현재의 20대가 처한 더 큰 위기는 자신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와 사람이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총선에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취업과 등록금문제 등 20대의 세대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주장해왔지만, 우리 20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공약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 주기를 바란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점점 20대를 ‘88만원의 세대’라 불리는 세대로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대를 배려해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 가는 공약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학교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해야
심민보 / 청송유기농주말농원 도우미
둘째로 사람이 뭉쳐서 지속가능 한 농업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FTA타결로 정부는 가장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인 농업을 제물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과 각종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하려면 첫째 농업인단체 및 품목단체의 교육기능을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교육하는 수요자중심의 농업교육으로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해야하며 지역별·품목별로 농업인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 농업교육, 브랜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농림부, 농민단체, 농협, 농촌공사 등이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www.agriedu.net)을 구축해 농업인들은 필요한 교육정보를 얻고 정부는 농업인의 교육이수실적 정보를 관리해, 미래가 있고 돈이 되는 한국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자연친화적 정책공약 펼쳐가길
박준환 /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두 번째는 고양시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을 생각한 장기적 관점을 가져 달라는 것이다.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고봉산 C1 지구 도로 사업이나 곡릉천 레저 명소화 사업 등을 보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고봉산 C1 지구의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려다가 시민들의 습지 보호 요청을 받아들여 아파트 계획을 전면 철회한 지역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습지를 관통하는 차도를 만든다고 한다. 또 레저 명소를 만든다면서 자연 하천으로 잘 보존된 곡릉천 강변을 파헤쳐 자전거 도로를 만들겠다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21세기에 20세기 개발 독재 시대로 되돌아 가는 듯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가장 높은 빌딩, 가장 긴 다리 같은 개발 공약이 아니라 가장 생태적인, 가장 자연 친화적인 고양시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을 가지고 고양시 유권자를 만났으면 한다.
체계적 수도권 교통시스템 절실
심송학 / 21C일산포럼 운영자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 사항으로 수도권 환승 센터의 요구나 지하고속전철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관내 교통의 문제는 교통노선의 정비를 통해 빙빙 돌아가는 노선의 체계적 정비와 신규 택지지구 등의 증가로 인한 노선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건설에 의한 교통시설물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북부의 외곽순환도로 이용 비용과, 일산∼김포간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의 일산대교 통과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주간은 60% 가동율, 야간은 30% 가동율)에 대한 대안 없이 추가로 건설되는 신설 민자추진의 주차장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2자유로의 토지보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2009년 완공은 현재로 보아서는 불가능해 보여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경의선 문제는 내년 6월을 기준으로 1차 성산역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양시민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전체 교통의 유동인구 중 10%도 채 되지 않아 용산까지의 개통이 시급하며 풍동, 식사지구, 일산 뉴타운, 덕이지구에 1만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분양돼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더욱 혼잡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이 밖에 신도신 내에 주유소가 적어 일산 장항 I.C 나 이산포 I.C 지역의 주유소의 기름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