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부담을 모두 조합원이 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없나.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는 것으로 도촉법 규정이 바뀌는 중이다. 향후 뉴타운 사업을 더 이상 민간사업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대상으로 삼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갈등도 현 뉴타운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수립시 사전작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얼마이며, 무엇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적자본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조사한뒤 이들 주민들의 복리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직업교육을 먼저 실시하여, 어느 정도 소득향상이 예상되면 그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환경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구조에 입각해 뉴타운 사업을 시행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 토지의 공개념이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순환재개발방식'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 방식이 어느 정도 주민 재정착에 실효성이 있는가.순환재개발방식과 재정착율은 거의 무관하다. 순환재개발방식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순환재개발을 통해 임시거주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착율의 문제는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재정착을 희망하지만 그럴 능력이 안되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다.- 이번 '용산 철거민 참사'가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 방향에서 시사하는 바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목적이 건물이나 주택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비자발적 이주자 문제에 대해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은. 세입자건, 토지주이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주민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투자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되어서도 안되며, 지역주민들의 복리수준 향상이 아닌 낡은 주택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데 초점을 맞춘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도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