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4497명 교원 대상 설문조사
최창의 의원 “교권보호센터 설치 필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 1학기까지 경기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침해건수는 모두 347건으로 2009년도 131건, 2010년도 134건으로 학기당 평균 60여건인데 비해 2011년도에는 1학기에만 82건이 발생하여 최근 들어 교권침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 1학기에 발생한 교권침해 82건을 학교별로 나눠보면 초등학교 4건, 중학교에서 36건, 고교 42건으로 주로 중고교가 많았으며, 침해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6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같이 교원 침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2011년도 2학기 이후로는 의회 기관의 자료요구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자체 보고 체계도 명확하게 마련해놓지 않아 교권침해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도내 유초중고 교원 4497명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교원의 72%가 교권침해가 우려 될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9%이상의 교원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별다른 대처없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교원이 52%로, 교원들은 적절한 대처를 위한 상담, 안내를 위한 교권보호 전담기구기관에 대해 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원들의 교권 침해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그 양상도 폭력을 동반하는 등 심각해지고 있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법률 구조를 실효성있게 진행할 교권보호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5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교육정책포럼(대표 최창의,성기선)이 ‘교권 실태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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