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위 1억 싹뚝... 출발 1년만에 좌초 우려

경기도 최초 지자체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던 고양비정규직지원센터사업이 시행된 지 1년도 안돼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7일 환경경제 상임위(위원장 김영식)는 2013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 센터운영비로 책정된 1억 5000만원 가운데 1억 원을 삭감한 5000만원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시 예산안에 반영된 1억5000만의 예산은 올해 운영비에서 동결된 수준이었지만 이마저도 1억원이 삭감돼 센터운영자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환경경제위 소속 모 의원은 예산삭감사유에 대해 “사업지속여부를 좀 더 판단한 뒤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며 “센터운영의 근거가 되는 비정규직센터 조례안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답했다. 센터의 목적과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도 지난 7월 환경경제위에 제출된 바 있지만 센터의 운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다음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 때문에 시의회가 사회적 현안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 서북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10일 모임을 갖고 비정규직센터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전체노동자의 56.7%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예산을 논의하기는커녕 그나마 지원되던 최소한의 상담과 교육, 조사사업조차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시의회는 2013년도 비정규직 지원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최성시장의 노동정책공약 중 하나였던 고양비정규직지원센터는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교육업무 및 업종별 비정규직실태에 관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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