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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00명 더 늘고 부시장 1명 더 둔다100만 도시 고양 뭐가 달라지나
  • 김진이 기자
  • 승인 2014.06.18 16:40
  • 호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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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현재 99만9천명, 7월 백만도시 현실화
내년 100만 특례시 적용, 시정연구원 설립
박물관 미술관 승인, 51층 건물 허가권
개발지구 지정, 지역채권 발행 권한 가져

고양시가 7월이면 100만 도시에 진입할 전망이다. 고양시 인구는 6월 2일 기준 99만9000명을 돌파해 현재 인구 증가세에 따르면 7월 10일경 100만명이 넘게 된다. 고양시는 고양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종구 교수)에 위탁해 ‘고양 100만 대도시 준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 조항(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고, 기존 7개 국에서 8개 국으로 늘어나고 국장급의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고양시는 고양시의회 일정을 고려해 관련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2013년 전국에서 인구 100만을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의 수원시와 경상남도의 창원시.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만들어 졌고, 창원시의 조직과 재정을 특례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반면에 수원시는 2013년 지방자치법에 특례시를 신설하여, 특례시로서의 조직적 재정적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성남 용인 특례시 대우
특례시가 지방자치법으로 법제화 될 경우, 수원시뿐 아니라 인구 수준이 100만 명에 근접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도 특례시로 대우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법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권한을 제도화할 책임을 갖는다. 수원시나 고양시에 대한 개별적인 권한 규정이 아닌, 100만 이상 특례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경기도와 100만 특례시로 전환한 예산 도시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특례시 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조직 분야에서 현재 7개인 실국수가 8개로 늘어난다. 또한 2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늘어나는 부시장 1명은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공무원 총정원도 현행보다 477명 증원해 2864명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별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1인당 공무원 대비 인구는 215명, 대구광역시는 224명, 인천광역시 218명, 광주광역시 219명, 대전 222명, 울산 215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 총 인구는 115만6480명으로 고양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고양시는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788명으로 6개 광역시 본청 공무원 1인당 주민수 487명보다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정독립성, 670억 추가 세입 기대
재정 분양의 독립성도 늘어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해서 경기도가 고양시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도세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고양시에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0.062%를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이 정한 10%를 추가 교부한다면, 2013년을 기준으로 도세의 10%인 약 670억원이 100만 고양 특례시의 추가 세입이 된다.

각종 지정과 승인의 재량권도 늘어난다. △51층 이상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 △화재, 재난, 재해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와 구급 업무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택지개발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에서 특례시의 자율권이 확보된다. 

최근 관심이 늘어나는 재해 재난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 재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총괄과의 위상을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으로 높이는 안이 제안됐다. 안전총괄과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계층별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 행정의 공급부서인 교통, 건설, 공원 부서와도 소통하고 협의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고양시 특별사법경찰단 신설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단’도 신설된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가진다.

일자리창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양지식정보진흥원의 전문화, 현재 진흥원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독립과 사회적경제육성센터로의 명칭 전환이 요구됐다. 기업지원과, 상공회의소, 대학 지원 기능을 통합한 기업지원센터, 전통 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지원센터, 가구산업 박람회와 가구산업 유통 물류 체계 마련을 위한 가구산업 발전 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안됐다.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은 덕양지역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자금을 마련해 맞춤형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고, 이를 위해 행정지원과의 주민자치팀을 확대 개편한다. 덕양구의 주민자치팀은 도시기반 시설자금을 운영하도록 조직을 확대된다.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꾸려져있는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을 부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의 직속기구로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안도 요구됐다.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행정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단, 고양시 친환경 도시계획 시민 자문단과 같은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매개하고 종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부시장 직속 자치사업단 발족
100만 특례시의 조직개편 방향은 현재의 ‘시민우선의 자치도시’ 실현에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자치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자치 부시장’을 두고 부시장 직속의 자치사업단을 발족하게 된다. 이는 현재 수원시의 마을 만들기 추진단과 같이, 자치도시를 기획하는 신설 조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정책 조정형 자치국 신설. 자치국이 자치정책, 예산정책,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예산과 자치정책, 그리고 정보관리를 통해 조율하는 안이다. 3안은 실행형 자치국 신설로 주민자치과, 사회적 경제과, 문화창조과로 구성하여 직접 자치사업을 자치국이 특화하여 추진하는 안이다.

또한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온라인 주민투표제 도입, 시민소통담당관의 기능 강화, 시민 배심원제 운영, 시민입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계발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부담을 벗어나게 하며, 동시에 사전 컨설팅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도입 등도 제안됐다. 

 

   

 

100만 대도시 진입 준비단 발족
100만 도시에 걸맞는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해 분야별 정책 목표를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들의 참여로 작성하며, 정책 과제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예산 제도 등 법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하게 된다. 자치공동체사업, 마을기업 등,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신설된다.

2014년 하반기에는 ‘고양 100만 대도시 진입 준비단’이 발족된다. 준비단은 재정보전금 10% 확보를 위한 대응, 이양될 사무와 확대될 조직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같은 입장을 갖는 자치단체들과의 협력과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 등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양지역사회연구소 김범수 박사는 “준비단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양시 모든 공직자의 협력과 정책적 싱크 탱크의 지원, 그리고 고양시민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100만 대도시 고양의 최대 수혜자는 고양시민이 되어야 한다. 고양시민이 100만 특례시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고,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100만 대도시 시민 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올해 1월 27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각 분야별 TF팀 회의, 민간자문단 회의, 2번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4월 14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5월 둘째주 보고서가 시에 제출된다. 연구진에는 이종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범수 고양지역사회연구소 운영위원장, 황창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신정현 고양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명제상 인적자원담당관은 “인구 100만이 되는 시점과 고양시가 필요한 조직개편 내용을 고민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민선6기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이 기자  kjini@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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