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형·통합형·주민조직형 
읍면동 시범사업, 내년 확대

“주민자치회가 이미 구축한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드는 기틀이 될 수 있다.”(김순은, 한상우 교수)

지역맞춤형 주민자치회의 운영활성화에 대한 세미나가 19일 킨텍스에서 열렸다. 행사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주최하고 고양시가 후원했다.

최성 시장이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와 한상우 한양대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발전과제 및 방향’, 정진헌 지방자치발전위 전문위원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방안’, 곽현근 대전대 교수가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곽현웅(행신1동), 기종일(고봉동), 진기철(송포동), 최성남(일산3동), 최효숙(풍산동), 황희숙(주엽1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최 시장은 “고양형 시민참여 주민자치의 첫 번째 특징은 일회적 성과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든 장기적 계획의 ‘자치로드맵 구축’으로 주민자치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수평적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 “주민자치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주민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주민자치회 시행준비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시민참여 제도의 정비, 마을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시민참여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연구, 제시한 3가지 모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비슷한 협력형 모형은 동사무소는 기존처럼 유지하고 주민자치회가 관과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통합형 모형에서는 주민자치회 산하에 기존 동사무소를 설치해 공무원의 인사권만 지방정부가 유지하고,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맡게 된다. 주민조직형 모형은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이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의결, 집행기구의 역할을 하게 돼 가장 선진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협력형 모형을 채택, 시범 실시하고 있다. 31개 시범 지역 중에서는 서울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 김포시 양천읍, 아산시 탕정면 등이 우수 지역으로 꼽힌다.

김순은 교수 등은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자율에 따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선택하는 방식이 유용하다”며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진행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을 주민자치회를 통해 공모, 접수한다면 주민 참여는 물론 주민자치회의 위상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현근 교수는 “위탁사업 등 주민자치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보다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강화해야한다”며 “시범사업이 끝난 후 안행부가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행부를 평가해야할 것같다는 주민자치회의 발언처럼 정부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황희숙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각 동에서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정산조차도 동 공무원의 간섭을 받고, 수익사업도 500만원 이하는 할 수 없다”며 “주민자치회가 NGO나 법인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없는데 어떤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내년에는 고양시도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안전행정부의 시범운영과는 별도로 자체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