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론’ 현실과 동떨어져... UN 제재결의안은 문제해결에 방점
지난 17일 열린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경제론 세미나’는 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등으로 대표되는 대북 압박 정책 일변도를 강하게 성토하는 장이 됐다.
김 교수는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북중 교류협력은 같은 기간 대비 5~9%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한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가 냉전시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근접하게 관계가 복원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것을 볼 때 ‘북한붕괴론’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영어로 ‘resolution'인데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사실은 문제 해결의 측면이 강조된 포괄적 의미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가장 최근의 대북 제재 결의안인 2270호의 핵심인 49조에는 ‘이사회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원문 through dialogue)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촉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장려하고, 아울러 ‘긴장을 가중시킬 만한 행동’(원문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을 자제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어 “대북 제재 결의안인 2270호는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는 데 우리 정부를 포함해 어느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긴장을 가중시킬 만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장려하는데 우리 정부는 독일 제조 타우르스 미사일 구입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다”며 “이것을 보면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사실상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UN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는 것은 이 방법 외에 취할 수 있는 것이 ‘전쟁’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현재 대북정책에 대한 결정구조는 지나치게 대통령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정당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준수 고양평화누리 상임이사는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을 막기 위해 사드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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