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주장대회 대상 수상
주제 ‘청소년노동인권 정책제안’
의회·위원회 통해 다양한 제안 
청소년노동인권조례도 만들어

[고양신문] “준비하는 내내 재밌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큰 상을 받은 것도 기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더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지난 5월 24~26일 군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정책 주장대회가 마련됐다.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고양시청소년의회·청소년차세대위원회 연합팀(노하영·선예지·방재현·송다빈·김홍민)은 ‘청소년 노동증진을 위한 제안’이라는 발표로 대상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방안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참여기구인 고양시 청소년의회 및 차세대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론·연구를 거쳐 발전시킨 결과물이다. 대회에 참여했던 노하영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백마고 2·사진 왼쪽)과 선예지 고양시차세대위원회 위원장(행신고 2·사진 오른쪽)은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작년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다뤘던 의제였는데 이번에 내용을 더 발전시켜 대회에 제출했다”며 “준비 과정에서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화도 많이 났고 그만큼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고양시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1월 통과된 ‘고양시 청소년의회 조례’에 의거해 출발한 청소년의회는 현재 27명(남자 9명, 여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

육·인권·안전·문화 등 4개의 상임위로 나눠 정책을 제안한다. 박미나 고양청소년재단 담당자는 “제안된 정책 중 9월 청소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통과되는 정책들은 실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본회의 외에도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제안대회와 정책제안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회를 통해 제안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기획해 정책으로 실행하는 역할은 청소년차세대위원회의 몫이다. 청소년의회가 말 그대로 의회의 역할이라면 차세대위원회는 집행부의 역할을 맡은 셈이다. 청소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설치된 자치기구인 차세대위원회는 현재 20명(남자 6명, 여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제별 별로 각각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예지 위원장은 “이번에 상을 받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도 작년 차세대위원회 소속 TF팀에서 제안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고양시에 설치된 금연벨 활용방안, 바닥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들이 위원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치기구의 고질적 한계인 ‘참여만 하고 실행은 안되는’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에 제안된 청소년노동인권정책의 경우 작년 청소년의회에서 통과된 뒤 시의회에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윤용석 의원 발의)가 마련돼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청소년알바센터, 명지대 등이 참여하는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가 발주돼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인권정책뿐만 아니라 작년에 제안됐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정책 또한 시 예산부서와 연계돼 올해 정책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하영 의장은 “단순히 참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또한 9월 본회의를 앞두고 정책제안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제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뿐만이 아니라 실행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방향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활동소감을 물어봤다.

“정책제안 과정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시각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특히 저 자신조차 청소년을 학생이라는 테두리로만 가둬놓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도 많잖아요. 이제는 이런 차별적 언어나 시각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선예지 위원장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이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덧붙이자면 이러한 의회활동에 대해 더 많이 홍보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노하영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