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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고양시 능곡1구역 등 ‘뉴타운 전면 재점검’“점검반 편성해 현장조사 실시할 것”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09.05 15:38
  • 호수 1386
  • 댓글 26
   
▲ 고양시청

뉴타운 사업 관련 입장문 발표
“조합 등에 의한 탈법사항 확인”
“점검반 편성해 현장조사 실시할 것”


[고양신문] 고양시 뉴타운 사업에 대해 이재준 시장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뉴타운 정책을 재점검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와 시민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을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5일 밝혔다. 다음날인 6일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007년 시작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은 3개 지구 20개 구역에서 약 3만 세대(7만958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정책으로 2010년 지구 및 구역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추진 당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상당했으나 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과 함께 주민들을 절벽으로 내몰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논하기 전에 고양시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 고양시는 향후 뉴타운 사업 방향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것이며, 최종 결정권한은 온전히 주민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6개항을 제시했다.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 전문관리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한 점검반을 편성,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실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직권해제)에 따라 재정비 촉진구역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주민의 과도한 부담 등을 검토해 주민의견 수렴절차 진행 및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등 현재까지의 사업과정에 대한 재확인 조사 실시. 조합 등에 의한 불법 및 탈법사항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재산과 이익 보호

▲당초 사업목적상 계획된 도시기반시설과 해제지역 등과 연계, 시 부담 기반시설설치비 조사

▲사업해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 조합 등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발생한 매몰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시에 따르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과 현 정부가 전면 추진하는 ‘유지와 정비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병존할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개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개발과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 했던 2010년 수립된 재정비사업의 계획과 목적은 달성되지 않고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해제된 지역과 연계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를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 전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행정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되듯 고양시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노후도·비례율 조작 문제 제기로 극심한 민원과 갈등이 있었던 능곡1구역에 대해 행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상급기관 감사의뢰 등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다.

현재 고양시는 3개 지구(원당‧능곡‧일산)에 20개 사업구역 중 9개 구역(원당3‧5‧6‧7‧상업구역 등 5개 구역, 능곡4‧7 등 2개 구역, 일산1‧3 등 2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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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2018-09-28 23:51:03

    능곡 뉴타운은 고양시가 방관하고 있을때 시민들의 75%동의를 얻어 진행된 사업입니다.사업성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경쟁하며 사업권을 따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억지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하는 위법적인 조레를 개정하면서까지 시장이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수의 대지주들과 어떤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일까요? 두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대지주의 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표보다 몇배는 힘이 있습니까?   삭제

    • 앨리스 2018-09-26 17:41:26

      75프로 이상 찬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뒤집으려 하다니 재정신인가? 그동안 누구도 아닌 고양시에서 허가나서 밟아온 사업입나다.
      대토지소유자를 위한 무리한 조례변경안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일이고요.
      능곡뉴타운은 대다수 주민이 원해서 찬성해서 진행되는 만큼 뉴타운철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삭제

      • 제발요 2018-09-20 19:09:16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길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희망의 불씨를 살려봅시다!!
        뉴타운 결사반대!!!!!!   삭제

        • 수풀 2018-09-18 16:26:27

          재개발은 적극 찬성!!! 뉴타운은 해제 해야 합니다.
          뉴타운으로 하면 30~40%되는 재산을 고양시에 뺏기고 (기부체납) 시작합니다.

          일반 재개발과 다릅니다. 일반 재개발은 기부체납이 없습니다.
          재개발로 가야합니다.
          심지여 도시정비 도시재생으로 가면 국가, 시에서 몇 백억씩 지원도 해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삭제

          • 능곡사랑 2018-09-17 00:33:50

            뉴타운해제가 마땅합니다.
            조합장이 구속되는등 온갖비리로
            결국 원주민은 재산 다 뺏기고
            겨난후 먼산쳐다보는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능곡5구역경우도 멀쩡한 빌라나 건물이 참 많아요.
            이런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한다는건 국가적으로도
            낭비예요. 이익업자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무수히 많은 다른지역의 피눈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조화롭게 살아야죠.
            마구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게 능사가 아니랍니다.   삭제

            • ㅇㄹ 2018-09-13 17:46:42

              하여간에 문재인 똥꼬 빨려고 당선하자 마자 뻘짓거리 하는거봐라.
              다년간 이어져온 지방행정을 청와대 비위 맞출려고 한번에 뒤집는다는게 말이되냐?
              이게 적폐지 다른게 적폐냐   삭제

              • 능곡1구역 26년 거주자 2018-09-11 18:14:54

                칼 빼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겠지. 해제되는 순가 현재 이주한 우리 가족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철거예정인곳으로 들어가서 예산지출한 항목의 몇천을 집값 맞바꾸거나 빚에 안고 갚아 나가야겠지   삭제

                • 능곡주민 2018-09-11 17:07:55

                  시민들은 쓰러져가는 집에서 도시재생해 살라하고
                  멀쩡한 고양시청은 새로짓는데 2000억원을 쓴다하네
                  멀쩡히 진행해온 뉴타운 다시 재검토한다는 명목하에
                  세금 써대고..
                  능력이 없으면 암일 말고 조용히 있으시거나
                  시장직 내려놓고 제발 좀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 고양토박이 2018-09-11 13:13:17

                    능곡초등학교 부근 상가주인 세금적게낼라고 다운계약서 쓰고 상가매입했다가 재개발들어간다고하니 보상가 터무구니없이 낮게 측정됐죠? 거래가격이 낮았으니?
                    그래서 전경련 및 순진한 동네주민들 끌어다가 뉴타운해제?ㅋㅋ 관련자들 전부 세무조사 한번 가보즈앗ㅅㅅ   삭제

                    • 주민1 2018-09-11 12:43:05

                      뉴타운구역 대지주와 이재준 시장과의 관계,
                      철거연과 시장과의 관계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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