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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전자기명투표로 신뢰도 높인다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09.13 10:41
  • 호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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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출석확인 강화해 참여율 높일 것"
“5분발언 인원제한 두지 않았으면”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회활동 기대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조만간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표결시 찬반 의사를 본회의장 전광판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 회기에 5명으로 제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3개 정당 전체 시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조례개정이 아닌 회의규칙을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회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전자투표는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야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시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결정에 합의한 이유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손을 들거나 기립해서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방청객들은 어느 시의원이 찬반으로 투표했고 누가 기권했는지 신속하고 정확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는 기명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책임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의회 원구성 투표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부분의 안건들이 전자기명투표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초기(개의)에만 확인하던 출석 여부를 산회 시에도 다시 확인해 명단과 수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의회기간 동안 시의원들이 회의 초반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행위를 막자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는 시기에도 일부 시의원이 회의에 오지 않고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활동에 전념한 시의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회의기간 중에는 의회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의회출석이 지역행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 참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검토한 것은 이번 시의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참여해 이재준 시장이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 각 사안별로 자세히 답변에 임했다. 13명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 시의회가 유일했다. 그만큼 이번 제8대 시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5일, 9월 임시회 5분발언에는 많은 시의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5명의 의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 의회 회의규칙에 ‘한 회기에 5명 이내로 발언을 제한한다(접수순서)’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꿔 5분발언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에 합의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3당이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회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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