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결렬 지자체 역할 높아져
접경지대 공동관리 고양 참여해야
기술통합 넘어 인문사회적 통합 
고양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절실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전략으로 올해부터 ‘남북표준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아직 많은 이들에게 익숙지 않은 개념인 표준도시에 대한 구상과 추진방안을 다루는 학술포럼이 14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마련됐다. ‘고양시 남북교류의 현재와 미래-남북관계의 약동과 남북표준도시’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비록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는 ‘노딜’로 끝났지만 비핵화의 진전에 있어서 긴요한 몇 가지 자산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회담이 결렬되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게 관성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결렬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며 ‘2단계 준빅딜’과 같은 북미협상의 창조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고양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안지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안보와 정책적 측면에서 남북표준도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최용환 실장은 “한반도 신경제체제 등 중앙정부의 구상과 함께 연계되는 지방정부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높은 정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의 과거 컨셉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협력형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남북표준도시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작년 남북군사협의를 계기로 한강하구 공동관리위원회 등 접경지역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남북협의시스템의 출현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고양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실장은 “앞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남북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남북표준도시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지자체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지호 연구위원은 ‘정책혁신과 남북표준도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가 남북표준도시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지방정부라는 한계를 넘어 남북교류를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신영복 교수의 『변방을 찾아서』를 인용하며 “저발전의 상징이었던 접경지역이 이제 통일준비과정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남북표준도시 추진을 통해 고양시가 중심도시로 거듭난다면 그동안 겪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열악한 조건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안 위원은 과거 독일통일 당시 진행됐던 행정통합사례를 언급하며 기술통합(기계적 표준)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유기적 표준)이 함께 이뤄지는 남북표준도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양시민의 삶의 질과 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람과 기술을 플랫폼으로 해 남북이 소통해 함께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표준도시의 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비핵화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과 별개로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자체 차원의 협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남북표준도시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센터장은 “표준도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측의 유사한 도시와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고양시민들이 표준도시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두현 통일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은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부터 표준통합을 추진했음에도 20년이라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특히 기술적 표준뿐만 아니라 맞춤법 통합 같은 인문사회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서 사무처장은 표준도시를 위한 로드맵으로 ▲전담기관의 마련 ▲북한학자 초청 등을 통한 표준 선정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 ▲전면적 적용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어 진행된 2번째 세션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남북표준도시 추진방안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위한 보험표준 마련, 교통인프라 등 교통체계 표준 마련, 스포츠교류를 통한 표준도시 추진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