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용역결과 토대로 보고회 가져
올해 안 50만 넘어 분구 요건 갖춰
구역분할 지역개발 등 검토요소 많아
고양시 “총선 이후 의견수렴 해 결정” 

[고양신문] “인구 105만의 전국 10대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덕양구 분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행정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차별 없는 덕양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어느 후보의 출마선언문 일부다. 올해 7월에 덕양구가 남구와 북구로 분구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현실은 어떨까. 

“오래전부터 분구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지난해에 ‘덕양구 분구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관계부서와 함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 시의회의 의견도 일부 청취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실제 분구가 실행되려면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을 동구 서구로 분구하는 데 걸린 시간도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덕양구 분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민 고양시 자치행정팀장은 분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 더 정확한 내용이 정리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분구 관련 이야기가 부각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고양시는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되고 1996년 3월 덕양구와 일산구로 분구된 후 10년만인 2005년에는 일산구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됐다. 일산신도시로 인구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7조에 따르면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가 구 설치 승인 기준이다. 흔히 인구 50만은 넘어야 분구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다. 

계획도시인 일산과 달리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다 보니 인구 증가 역시 더디게 진행됐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많았다. 하지만 고양시가 2016년에 작성한 ‘2030년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덕양구 인구는 2020년 51만 3000명, 2030년 55만 4000명을 기준으로 변경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사이 삼송·원흥지구, 지축·향동·덕은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덕양구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통계정보를 보면 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덕양구의 인구는 46만 7673명이고, 올해 안에 분구 요건인 50만을 넘기고, 향후 창릉3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6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과 달리 덕양구 분구에는 난제가 많다. 덕양구의 지리적 특성이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 짧기 때문에 구역분할이 쉽지 않다. 곳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행정동을 기준으로 분구 했을 때 법정동이 쪼개지는 지역도 생기게 된다. 법정동이 바뀌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90가지가 넘는 공부를 모두 바꿔야 해서 주민 불편도 예상된다.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크게 고봉로를 기준으로 서구·동구로 분구됐던 일산과 달리 특정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을 나누기에는 덕양구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도시개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덕양구의 전체적인 개발 요소와 주민편의를 최대한 감안한 분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 덕양구 분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시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경기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분구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