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 미흡, 공감대 부족 이유로 무기한 연기 결정

고양시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가 철회한 덕양구 분구 계획안
고양시에서 올해 초부터 추진했다가 철회한 덕양구 분구 계획안

 

[고양신문] 주민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아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덕양구 분구 계획안이 결국 잠정 철회됐다. 

분구안 추진을 담당했던 주민자치과 박성식 과장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논의 중인 덕양구 분구 계획안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추진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분구 계획안에 대한 철회입장을 밝힌 셈이다. 보류 이유는 주민의견수렴절차가 미흡했다는 점, 현재 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다는 점 등이다. 

앞서 고양시는 현재 46만 명이 넘는 덕양구를 가칭 덕양북구와 덕양남구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덕양구 분구 계획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핵심 내용은 시청이 위치한 주교동을 비롯해 원신동, 성사1·2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2동, 행주동 등 10개 동을 덕양북구로 하고 흥도동,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행신1·2·3동, 화전동, 대덕동 등 9개 동을 덕양남구로 편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분구계획은 주민생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 집행부가 제출안 계획안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많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계획안을 다시 만들라는 주문이다. 이에 시는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부논의 끝에 분구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수개월동안 논란이 일었던 분구논의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식 과장은 “향후 창릉신도시 조성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구증가가 예상돼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현재 마련된 분구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인 측면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신원마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박한기 시의원(정의당)은 “앞서 시에서 제출한 분구 안은 북남구 구획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주민생활권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까지 이야기 될 정도로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철회가 마땅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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