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정의당)이 정부에서 발표한 ‘반지하 주거 대책’을 비판하며 전수조사 및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6일 주거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 발표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공급대책을 겨냥한 심 의원은 “발표내용을 보면 민간주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대부분이고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며칠전 반지하 비극적 참사로 국민들이 몹시 비통해했는데 정작 주거공급대책에 주거약자부분은 빠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탄 이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반지하 주거 실태 전수조사 및 침수피해 예방을 지시한 적이 있지만 이 지시는 실천되지 않았고 여전히 32만 반지하 가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은 무려 6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 청년, 세입자, 저소득층이다. 세계 10위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심 의원은 “주거면적 상향과 주거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수준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의 반지하는 당연히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아울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정기적 조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이동을 위한 주거비 보조,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재해 예방 대책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는 2년 전 약속했던 반지하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구별로 침수 및 재해 발생시의 위험 정도를 판단해서, 위험단계별로 적절한 안전대책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지하 거주 밀집지역의 경우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자에게 먼저 제공하는 걸 제안한다”며 “매입임대 물량을 5년 이내 해당지역 반지하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내 반지하 거주자 모두 흡수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