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종합대책 발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추진
26일 백송5단지 입주민 만나

[고양신문]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발표가 2024년으로 연기되면서 고양시 등 해당 지역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시 노후화 공동주택까지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6일에는 일산 백송5단지 풍림산호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목격하고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며 구체적 대책으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지사 직속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9월 내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 등에 조언을 맡게 되는데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과 함께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위원회’도 결성한다. 추진위원회는 5곳의 시장, 도의원, 시의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해 재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5개 시의 주민 2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협치위원회’도 운영해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으로 재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도는 도지사가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정 교부금 등을 활용할 예정으로 노후시설 재정비 컨설팅과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등에 사용된다.

올해 12월까지 주민 설문조사와 노후주택 현장점검 등을 통한 노후화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월 시작된 경기연구원의 연구 용역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 30년 넘은 노후 공동주택의 80% 이상은 신도시 밖에 있다. 균형 잡힌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에도 신경을 쓰겠다”며 원도심을 비롯한 도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준공 3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선정해 정비사업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시범사업 추진 ▲재정비 때 이주·이전대책 방안 마련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재정비 대상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로 확대 건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전 현지조사 비용지원 각 1000만원 씩 총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풍림산호아파트는 1992년 786세대로 준공돼 올해 8월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웠으며 이에 따라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민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