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어린이 재활 어쩌나…”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인데
개원 1년여 만에 운영비 전액삭감

[고양신문] 경기권에서 유일한 일산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정부 정책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에 작년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개원 1년 만에 사업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는 전국에서도 장애아동 비율이 상당히 높아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3년간 필수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두 곳(일산·서울)을 선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만 믿고 전문인력을 뽑았는데 다 잘라야 할 판이다. 재활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정부가 뒤늦게 병원마다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필요예산의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는 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고 인력이 많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일산은 홀트학교 등 역사가 깊은 복지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장애 어린이가 많은 도시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 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구호승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양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의 사업이 하나둘씩 막혔는데, 이번에는 장애 어린이들에게 그 불똥이 튀었다”며 “사업이 축소되면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를 지닌 어린이들이 그 피해를 입게된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통령실 이전 직접비만 517억원이다. 대통령실 이전비 5%면 해결이 되는 사업”이라며 정부의 예산삭감을 비판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인건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