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추진위’와 함께
내년엔 공론화 순회 토론회
1년간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고양신문]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행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데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 설치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사업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관련 예산은 내년 1월부터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쓰인다. 1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론화위는 2월 분과위원을 위촉,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6개 권역별 순회 토론회와 종합 토론회, 전·후반기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각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임무를 맡는다면, 이달 출범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전체적인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위원회에는 민간위원 10명과 당연직(오후석 행정2부지사/공동위원장) 1명 등 총 11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 중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특별위원),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박해미 뮤지컬 배우 등이 포함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반영할 방침이며, 앞으로 기존 위원 등의 추천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관련 용역도 진행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데, 이는 앞서 지난 11월 추경에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도의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한 논리와 인구·행정기구·재정전망 등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라며 “주요 연구과제로는 경기북부 자치권과 기능강화 방안이 담긴 특별법안 연구, 지역 특성 발전전략을 담은 청사진 제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2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도민 공론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18일 온라인을 통해 도민참여단 290명과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주요 고려사항 등의 주제를 발제하면 참여단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론조사 숙의토론회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했고, 경기도 숙의공론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