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양재’ 39분이면 도착
경제성 확보될 것으로 예상
서울시 추진 사업보다 앞서서 진행

[고양신문]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 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 적격성 심사는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주관하고 있는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 33.5㎞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가 추진한다고 밝힌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사업 노선이 겹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고양~양재 대심도 고속도로가 2020년부터 적격성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보다 훨씬 앞서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현재 ‘일산장항IC~강변북로~양재IC’까지 86분이 소요되고 있으나, 대심도가 완성되면 39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47분이나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강변북로의 교통혼잡은 전국 도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하다. 이 때문에 신규도로가 설치될 경우엔 편익 부분에서 상당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40m 깊이의 지하터널 건설방식인 대심도이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노선이 겹친다. 즉 진출입로 이외 구역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비용 부분을 낮출 수 있다.

홍 의원실은 민자방식으로 건설되더라도 통행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국비에서 건설보조금 일부를 제공하고, 민자사업자 역시 수익을 장기간 나눠 받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 일정을 보면, 오는 2월 민자적격성 심사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제3자 공고’가 진행된다. KDI의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기재부가 최종 사업승인까지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정민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 확정을 위해 국토부·기재부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는 밝게 전망하고 있다.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더 빨라지는 일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