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액예산 요구안 시장에게 전달
“본예산심사 1월 초 진행할 것”
이동환 “시장으로 깊은 책임감,
준예산 피해·혼란 최소화할 것”

[고양신문]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2022년 마지막 날까지 열리지 못했다. 예산 심의가 해를 넘기면서 새해부터 고양시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3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시의회에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다.

이동환 시장과 대치 중인 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가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심사가 어렵다”며 민주당이 작성한 예산증액 요구안과 입장문을 30일 이 시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이 발표된 이후 시청 앞에서는 예산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수많은 시위가 반복됐다”며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1월 30일엔 어린이집 교사 1000여명이 집결해 ‘보육교사 수당 폐지 반대’ 구호를 외쳤으며 대안학교, 자치공동체 예산삭감 등 각종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성명발표와 1인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수 시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예산심의가 늦어진 이유는 이동환 시장의 무자비한 예산삭감과 불통에 있다”며 “민생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야 본예산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을 살펴보면, △고양페이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호봉제 실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대안학교 지원비 △주민자치회 지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친구야 책방가자 사업비 등이다. 

김 의원은 “신속한 본예산 심의를 위해 일단 1월 초 임시회를 여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시 집행부가 예산 수정예산안을 조속히 제출해야 예결위에서 그 안을 가지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본예산안은 총 2조9963억원으로 이 중 78.5%인 2조3544억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된다. 준예산은 법률에 의거,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을 말한다. 준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각종 인건비, 용영비, 복지급여·수당, 도로개설공사비 등이다. 준예산 편성이 어려운 사업 중에는 제설장비, 도로·보도정비 등 재난대응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 시장은 시 공무원들에게 “준예산 체제가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