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무력화 꼼수" 반발
“예결위 전 수정예산 제출해야”
임시회 6일 시작 18일 마무리

[고양신문] 고양시가 1월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시의회 양당이 6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조9963억원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 즉시 준예산 체제는 마무리된다.

임시회는 1월 1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이다. 9일 시정질의, 9~11일 상임위원회 심사, 12~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18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시회가 개최됐지만 6일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동환 시장의 기싸움이 치열했다. 이 시장은 임시회 개회 전날인 5일 저녁 공무원들의 퇴근시간 이후 갑작스럽게 실국장급 인사이동을 대거 단행했다. 임용일자는 6일이었다. 출근해야 할 부서를 전날 저녁에 공지한 것.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예산 심의와, 수정예산안 협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임시회 개회를 몇 시간 앞두고 급하게 실국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임홍열 시의원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할 생각으로 임시회 등원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금껏 의원들과 대화했던 실국장을 싹 바꾼 것 아니냐”며 “이는 의회를 농락하기 위한 인사다. 진짜 막나가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3급 부이사관인 의회 사무국장을 4급에 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강등시키고, 퇴임을 몇 개월 앞둔 동구청장을 명예롭게 퇴임시키지는 못할망정 다시 본청으로 불러들였다”며 “특히 동구청장의 경우 ‘은행나무 암나무를 다 베어내라’는 시장의 지시에 반대했다고 좌천한 것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이동환 시장은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대신 본예산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올해 본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시의회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가 설연휴 전에 마무리된다는 보장은 없다. 18일 폐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의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예결위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즉 준예산 체제가 설연휴 이후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시회가 열릴 것을 예상하고도 이 시장이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출장을 떠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실국장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시장까지 자리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수정예산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황이 희망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임시회가 열린 이후에도 대치가 계속된다면 시장과 민주당 양측 모두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양시 한 공직자는 “108만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준예산 체제가 끝나야 한다”며 “설연휴 전에 예산심의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