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 편협한 행정” 지적
신청사·성사혁신지구·평화의료포럼
도시재생·산하기관임용지연 등 거론
“행정신뢰 무너지고 예산까지 낭비”

[고양신문] 최성원 시의원이 “이동환 고양시장이 취임 후 6개월간 예측 불가능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과 시의회와의 대화를 통한 소통행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6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편협한 행정 언제까지 하실겁니까”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이동환 시장이 중단시킨 사업들을 나열하며 “이런 행위는 그간 집행부와 논의하고 결정한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거니와 고양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 의원은 “▲착공만 남은 상태였지만 시민과 전혀 소통 없이 재검토라는 공약으로 민간개발을 선언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 백석동 이전을 선언한 ‘신청사’ 문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조건의 사업이지만, 이 시장이 오피스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성사혁신지구’와 ‘일산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통일부가 부지매매대금까지 납부한 상황임에도 불구, 고양시가 뒤늦게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통일정보자료센터’ ▲2021년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2년도에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던 2억원의 예산을 9200만원만 식감 집행하고, 2023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감액한 ‘대안학교’ 지원금 ▲행정적 준비와 국내외 유력 인사에 대한 섭외까지 마쳤지만 행사 한 달 전에 돌연 취소를 지시한 ‘국제평화의료포럼’ ▲이사장(고양시장 이동환)이 조직 혁신안을 빌미로 최종 합격한 이들의 임용을 5개월간이나 미룬 ‘고양문화재단’과 ‘고양시청소년재단’ 임용 지연사태 등 지난 6개월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시장 취임 후 시민들의 불만과 불필요한 지역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신청사 부지는 실제로 검토 과정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안학교 지원금의 경우 2022년도 예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다가 작년 11월에야 절반만 집행했고,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 편성됐다.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임용지연 사태는 지난해 12월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합격인데… 시장 바뀐 뒤 감감무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했거나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사업지시를 내린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청년들의 삶을 짓밟는 등 시류에 반하는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일들뿐이다”라며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후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고양시의 행정 신뢰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에 매몰된 불통행정, 편협한 행정을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그렇다면 기존의 행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가. 편협한 행정이란 표현이 맞는가”라고 되물었고, 최 의원은 “정답을 논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불통도 문제지만 절차적 문제(행정적·법적)도 심각하다”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절차 무시한 내용 별로 없다. 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면 새로운 절차를 밟으면 된다. 법적인 부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기관(중앙정부·경기도)의 협조 가능성을 떠나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